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교조 설립 취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긴급 개입 ‘조처를 내렸다.

6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달 2월 27일 전교조 설립 취소 우려에 대해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가 ILO에 서신으로 긴급개입 요청을 했다.

ILO가 지난 1일 ITUC에 보낸 공문(사진=교육희망)

긴급개입 요청 내용은 전교조 조합원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견을 표현하고, 진보적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부당해직되고 있으며, 해직교사의 노조 배제 명령은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수차례 권고한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 폐지” 요구를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1일 ILO 국제노동기준 캐런 커티스 부국장(결사의 자유 담당)이 ITUC 샤런 버로 사무총장에게 답장을 통해 “요청하신 대로 긴급개입을 결정해 한국 정부 당국과 이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교조가 밝힌 ILO 긴급 개입 사항은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 즉각 중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법령을 ILO 권고에 맞도록 수정 등이다.

전교조는 ILO의 이같은 긴급 개입에 따라 향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ILO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ILO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LO는 세계 350여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엔 산하기구로 ‘긴급개입’은 심각한 노통탄압을 막기 위해 내리는 조치 가운데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