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박근혜 정부 여성정책 우려
    2013년 02월 27일 10: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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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26일 논평을 통해 “여성대통령 시대에 여성인권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과연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성매매방지법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던 교육재단이 유흥업소에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보도된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시기에 “성매매법, 접대비 상한제로 민간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것을 두고 “유흥업소들이 모든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회현실에 비추어 한국경제를 이런 사고를 가진 자에게 맡긴다는 발상 자체가 새 정부에 대한 우려를 넘어 심각한 불신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서 교육부장관 후보자 또한 여러 개의 유흥업소에 건물을 임대했다며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연 등은 “‘성매매’는 여성인권과 경제민주화에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성매매산업은 여성착취를 통한 불법적이고 막대한 이익구조를 만들고 이는 다시 권력형비리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불신을 심어주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유흥업소 등 성매매알선업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제대로 된 인식과 대응 없이는 경제와 인권이라는 주요한 국가적 사안을 또다시 도탄에 빠뜨리게 할 것이며 이는 국민행복시대가 아닌 국민불행시대의 연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현 부총리 후보자와 서 교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성매매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과 검증을 요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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