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와 관련한 기사 링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발전노동조합이 전력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포기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민주적 의사과정을 거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정부가 민자발전 12기 중 10기는 발전공기업이 지분형태로 참여하고 있어 전력산업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강릉 민자발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남동발전이 최대 49% 지분으로 참여하지만 그 소유와 운영의 주체는 삼성물산이라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논리에 따르면 발전공기업이 1% 지분만 갖고 있어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꼴이다. 하지만 한국통신과 포항제출은 모두 지분 매각 과정을 거쳐 완전 민영화가 진행되었다는 비판이다.

또한 노조는 발전공기업의 지분 참여를 통해 민자발전회사의 막대한 투자비를 덜어주고, 발전공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한 발전운전, 운영의 핵심기술을 넘겨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성이 좋을 때는 민자발전회사가 자체 지분을 늘리고 수익이 악화될 때는 언제든지 그 지분을 발전공기업에 넘겨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발전공기업이 신청한 설비용량이 4,000MW밖에 안되어서 나머지 필요한 용량 11,760MW는 부득이하게 민자발전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발전공기업이 밝힌 설비용략은 원자력을 제외하고 총 11,140MW였는데 정부가 이 요구에서 4,000MW만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발전노조는 정부의 전력수릅 통제력 상실과 설비예비율의 저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2002년 1차 전력수릅기본계획에서 설정한 향후 예비율과 현실의 예비율은 갈수록 간극이 커지고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실적은 전력거래통계정보시스템의 자료

그 이유는 민자발전회사들이 전력수급기본계획서에서 확정된 발전설비들을 대거 철회하거나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들 민자발전회사를 강제한 수단이 없어서 필요한 발전설비를 제때 건설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민자발전 신규 발전설비 건설 포기현황(12년 12월 기준/ 집단,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

노조는 정부의 민자발전 확대정책은 전력공급 실패와 전기요금 인상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민자발전회사들의 고정적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자발전회사로부터 고가의 전력 구입, 과도한 이윤환수장치인 보정계수의 미적용, 전기요금 인상을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다른 한편에서 정부는 전기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발전원기 이하로 유지하면서 한전의 막대한 적자 누적과 발전공기업의 설비투자 재원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발전노동조합의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