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주의의 전략
노동민주주의, 대자본과 금융 통제 등
[사회민주주의선언7] 문화와 여가, 성장과 복지 선순환 등
    2013년 02월 22일 11: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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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2012년) 11월 홍진북스에서 <사회민주주의 선언>를 출판했다. 이 책의 저자는 조원희 국민대 교수와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준비위원이다. 최근 진보의 정체성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흐름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한국에서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옹호하는 많은 자료와 서적들이 있다. 그럼에도 진보정치의 전망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압축되고 정리된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레디앙>은 했다.

또 다행히 <사회민주주의 선언>을 출판한 홍진북스의 홍순종 대표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사회민주주의 선언>의 전체 내용을 연재한다. 책 자체가 많은 분량이 아니기에 5회~10회 가량으로 나누어 게재한다.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수용 모두 온전히 한국 사회의 진보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이들의 몫이다. 그래서 때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조건부 수용이나 선택적 비판일 수도 있다. 그런 생산적 논의와 실천적 고민이 있기를 바라면서 게재한다. 홍순종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 책의 내용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의견 등이 있으면 <레디앙>은 적극적으로 지면을 제공할 생각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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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주주의 전략

사회민주주의는 노동 즉 대가를 받고 일정한 규율에 따라 수행하는 일이 인간 삶에서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을 인정하며 시민의 노동자적인 측면에 주목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모든 노동자는 시민으로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헌법적 기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자리의 지속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최저임금 및 실질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정리해고 규제, 그리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연대적 노동조합 조직률의 신장과 산별 및 중앙 단체교섭 범위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사회민주주의는 극심한 탄압과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이 나라에서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노동해방의 이름으로 수행해온 기존 노동운동의 투쟁과 성과를 계승하며, 이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일에 함께 나선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단호하게 자본가 또는 사용자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또는 피고용자의 편에 선다.

그렇지만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 중심주의(labourism)가 아니며 노동자성을 배타적으로 중시하거나 신성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 속에는 주부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과 청년구직자, 장년 실직자와 노인 등 다양하고 폭넓은 미취업 내지 비취업 계층이 포함되며, 사회민주주의의 임무는 취업 노동자만이 아니라 이들 다양한 비노동 계층을 포함한 노동 계급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민주주의는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자신의 생존을 지탱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농민을 포함하는 모든 근로 계층의 이익을 차별 없이 중시한다.

또한 사회민주주의는 노동 영역을 뛰어넘는 총체적인 삶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목표로 삼으며 노동의 소외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소외를 극복하고자 한다. 즉 사회민주주의는 온전한 인격체로 태어난 모든 개개인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충실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노동자만의 정당, 노동계급만의 정당에 머무를 수 없으며, 국민정당을 지향한다.

여가 및 문화 전략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복지국가는 비시장적인 다양한 여가 활동이 노동과 자본만큼이나 중시되는 사회이다. 더구나 다가오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충실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은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식 요소이다.

문화·예술 및 과학․인문에 관한 풍부한 관람과 독서·토론, 그리고 스포츠와 레저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양성된 수백만, 수천만의 새로운 창의적 세대를 새로이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새로운 창조적 경제를 구축할 수 없다.

사회민주주의는 문화와 예술, 과학과 인문, 스포츠와 레저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상업성과 수익성이라는 자본주의적 시장 가치에 종속시키려는 경향을 비판하며, 국가와 지역의 사회공동체 영역 전체에서 비상업적인 문화와 예술, 과학과 인문, 스포츠와 레저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이 융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한 문화와 예술, 과학과 인문, 독서와 스포츠와 레저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공익적 프로그램과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그 자체 매우 중요한 공교육 인프라 구축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공교육 및 평생교육 체계가 학교와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전사회적, 전국가적 네트워크로서 구축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이렇듯 중요한 여가 및 문화 생활의 탈상품화 및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주공화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며, 그러한 민주공화국이 바로 고차적인 복지국가 즉 문명국가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화 하는 것은 그 자체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에서 중요한 축이 된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 근무하는 곳에서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의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러한 여가 활동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또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민주주의와 함께 보편적 복지 국가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나선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전략

올바로 실천된 사회민주주의는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적인 나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선순환은 형식적 자유, 형식적 평등만을 중시하는 자유주의를 넘어 실질적 자유, 실질적 평등을 실현시키는 주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분배 없는 성장’ 또는 ‘고용 없는 성장’을 비판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장 그 자체를 금기시하지는 않는다. 또한 경제성장은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되는 한, 복지제도 확충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오늘날은 각국과 세계적 차원에서 기업과 산업의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가 진행되는 시기이다. 유망한 산업과 직종·직업이 순식간에 사양 산업으로, 사양 직종·직업으로 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 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극도로 불안정해진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시장)과 유연한 노동시장만 보장되면 사라지는 산업과 직종·직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탄생·발전하므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만든 비현실적인 경제 이론 속에서나 가능하며 현실에서는 입증되지 않는 허황된 주장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본 즉 기업 및 시장의 역동성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정치와 국가의 진공’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적 기업들의 역동적인 이윤추구 행위가 산업고도화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높은 수익을 좇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본질적 속성상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과잉투자나 과소투자라는 시장실패를 촉발하기도 하고 더구나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어 경제적, 금융적 재앙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생산적 투자가 잘 이루어져 산업이 고도화되는 경우에도, 자본-자본간 또는 자본-노동간 불균형으로 인해 경제적 혼란과 고용불안정 문제가 심각해지는 일도 많다. 또한 이러한 고용불안정을 두려워 한 노동자들이 자본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저항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이 저해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과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난 200년간의 역사적 경험과 제이론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 자본과 시장에 대한 사회와 민주공화국의 개입과 통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통제되고 관리될 때만이 안정적인 성장과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통제의 핵심적 장치들이 바로 금융시장 및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와 함께 기업의 투자 행위에 대해 통제하고 지원하는 산업육성 정책 등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에 대한 사회적, 민주공화적 통제보다는 시장적 통제, 시장규율을 더욱 중시하는 자유주의에 반대하며, 이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도, 역동적 경제는 역동적 노동을 필요로 한다. 즉 역동적 노동력의 풍부한 공급은 국민경제와 자본, 그리고 노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역동적 경제는 동시에 산업과 일자리의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함께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의 문제를 낳는데, 이 문제는 자본주의적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사회민주주의는 복지국가적 개입을 통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그 휴지기 동안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나아가 그들이 보다 고도화된 산업 부문에서 보다 숙련된 노동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자본주의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보장한다.

대자본 및 금융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 전략

앞서 말했듯이 자본에 대한 통제, 특히 대자본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대자본에 대한 통제 즉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자유주의의 입장과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이 크게 대립된다.

경쟁적 시장을 효율성과 생산성의 원천으로 보는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와 정부는 되도록 적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좋고 또한 대기업과 대기업집단(기업그룹)의 역할 역시 적게 만들어 작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 경쟁 상태를 만들면 ‘시장 규율’ 즉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규율’이 작동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원리가 구현된다고 본다.

이에 반해 사회민주주의는 대자본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개입주의 국가가 필요하며, 더구나 대자본 즉 대기업 및 대기업집단에로의 경제력 집중이 후발공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과 업종에 따라 불가피하고 따라서 필요한 것은 대자본과 대기업집단을 잘게 쪼개는 것보다 어떻게 그것을 사회적으로, 민주공화적으로 통제할 것이냐 라고 본다. 사회민주주의는 한국경제에서 적어도 30대 재벌그룹은 반드시 사회적, 국가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그포르스

스웨덴 사민주의의 설계자 중의 한명인 비그포르스(사진 출처는 스웨덴 노동운동 아카이브)

물론 사회민주주의 역시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30대 재벌그룹에서 발생하는 기업 이익이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여 재벌 총수 일가에 의해 편법적으로 편취되거나 상속되는 것에 반대하며,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세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를 통해 이윤을 부당하게 전유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30대 재벌그룹이 손쉬운 돈벌이를 위해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업종이 영위하던 내수유통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렇지만 자유주의와 달리 사회민주주의는 위와 같은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대재벌그룹들이 미래성장을 위한 생산적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공화국이 개입하여 대기업 및 대재벌그룹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미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하면서, 동시에 생산적 투자를 억제하는 투기적인 주주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를 강력하게 통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지난 1960-90년대의 30여년간 국민들의 세금과 땀을 통해 키워낸 30대 대재벌그룹은 사실상 국민의 것, 사회의 것이며, 따라서 재벌그룹의 소유권 역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주와 투자자들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민주주의는 따라서 대재벌그룹의 소유권 문제에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상속세로 납부된 대재벌그룹 상속 지분을 국가가 계속 보유하거나 또는 공익재단이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통하여 대재벌그룹의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사회적 통제 하에 넣을 것을 사회민주주의는 요구한다.

또한 대자본 및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위해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적 통제만이 아니라 노동권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대폭 향상시키고, 또한 종업원 전체를 대변하는 종업원 대표자들이 대기업 이사회 및 재벌그룹 그룹이사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회적 통제의 목적은 대재벌그룹과 그 계열사들이 재벌가족 및 주식투자자들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위해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업원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들 전체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경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기업과 재벌그룹들이 왕성한 생산적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하고 산업을 고도화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경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벌그룹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 주식투자자가 아닌 – 사회가 일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사회적, 민주공화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대자본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중앙은행(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달리 중앙은행에 대한 사회적, 민주공화적 통제를 요구하며, 또한 증권시장과 은행권에서 나타나는 투기성과 금융거품 형성을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금융위기의 빈발과 함께 국민경제가 붕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태가 지난 1997년 우리나라가 겪은 외환금융위기이며 그리고 또한 2008년 가을 이래 전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중소자본 및 영세자본의 산업고도화 전략

대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요구하는 사회민주주의는 다른 한편 상대적 약자인 중소자본과 영세자본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제와 함께 사회적,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산업정책 또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 불리는 국가개입주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한국 경제의 핵심적 난제 가운데 하나가 과잉 팽창한 영세자영업이다. 먼저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의 결과 대기업과 금융권, 공공부문에서 주주자본주의와 단기수익성 지상주의,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이 만연한 결과 수많은 퇴직자와 실직자들이 발생한 결과이다.

청장년 퇴직자와 실직자들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퇴직금을 쏟아 부으며 사업을 시작하지만 너무나 심한 과당 경쟁 속에서 창업자의 80%가 수년 내에 투자금을 날리고 파산한다. 더구나 대형마트와 같은 대자본이 손쉬운 돈벌이를 위해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내수유통 서비스업으로 진출하니, 영세자영업자들의 처지는 더욱 극한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대재벌그룹이 내수유통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것에 반대하며, 그것을 국가가 강력히 규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내수유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자발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영을 스스로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협동조합화를 민주공화국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필요하다.

사회민주주의는 소비자들 상공인들, 소농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통제된 시장 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율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민주공화국과 복지국가의 발전이 중요하며, 그래야만 비로소 자본과 시장에 대한 사회적 견제·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자유주의 경제사상은 창업을 자본주의적 기업가 정신의 발로로 보면서 적극 장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달리 사회민주주의는 영세자영업의 경우 창업을, 따라서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의 숫자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금융권, 공공부문에서의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 행태를 민주공화국이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들 대기업 및 금융권,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고용의 확대와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법제도들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도 이들 부문에서의 주주자본주의와 단기수익성 추구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미 창업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복지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새로이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퇴직자와 실직자들이 굳이 무리하게 창업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과 복지제도를 통한 일반적인 사회안전망을 더욱 충실하게 할 것이며,

또한 새로운 창업 또는 직업전환을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민주공화국이 양질의 직업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넓은 의미의 자영업자에 포함되는 농민의 경우, 그들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함께, 제대로 된 자발적 협동조합을 활용한 규모의 경제 실현, 그리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유기농화 등등을 지원하는 각종 개입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구나 낮은 생산성의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 농업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인권유린과 인종차별의 온상이며 종업원들에게 종종 기본적인 사회보험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달리 사회민주주의는 이들 부문에서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주목하면서,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업별, 지역별 조직화와 함께 최저임금의 인상, 근로감독의 강화, 사회보험의 보편적 적용을 요구한다.

즉 사회민주주의는 중소자본 및 영세자본에 대해서도 노동권과 복지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민주공화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이것이 중소자본 및 영세자본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렇듯 사회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영세자영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그들이 서로 공정 경쟁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들의 산업고도화 및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고, 그것은 자유주의가 소중하게 여기는 합리적 시장이 아니라 강력한 개입주의 공화국, 보편적 복지 국가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 영세자영업자와 농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와 함께 대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 그리고 투기적인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라고 본다. 또한 영세자영업과 농업을 무조건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무리한 창업과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과 함께 그들의 자생력과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도록 요구하는 산업고도화 정책이 동시에 구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본 즉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의 전략과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영세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기업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자본이 자신만의 이기적 이익이 아니라 왕성한 생산적 투자를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며 산업을 고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이것을 그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종류의 자본에게 요구하는 바, 이러한 요구는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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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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