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 누적 보상금 53억
역대 가장 큰 보상금은 4억5백만원
    2013년 02월 21일 01: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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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년간 총 2만 4,629건의 부패신고를 접수했으며 그 중 183건의 부패신고에 대해 약 5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해당 신고들이 없었다면 낭비될 뻔한 국고 환수액이 약 51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역대 가장 큰 보상금은 4억 5백만원…건설교통분야가 부패신고 건수 최다

또한 역대 가장 많은 액수의 보상금은 2007년 9월 모 시공사가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하면서 설계 내용대로 가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데도 해당 지자체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하고 있다는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로 인해 3년 뒤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무려 약 54억원에 달하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4억 5백만이다.

지난 11년간 지급된 보상금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급 건수로는 건설교통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보건복지, 산업자원분야 순으로 많았다. 보상 액수 순으로는 건설교통, 국방, 산업자본 순이다.

권익위

부패 유형별로 보면 정부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청구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이 지위 권한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내용이 많았다.

다만 실제 지급된 보상금 액수로 분석하면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 계약 불이행 및 대금편취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수가 많아,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관련된 부패행위 한 건의 부패규모 및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그 밖에 부패신고로 환수된 금액이 많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79건의 부패신고로 약 206억원 이상을 환수해 가장 높은 환수건수와 환수액을 기록했고, 그 뒤로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가 각 41건, 총 환수액은 중앙행정기관이 약 154억원, 공직유관단체가 약 137억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신고건수와 보상금 지급액수를 집계해 본 결과 건설‧교통분야가 신고 건수도 가장 많고, 보상금 지급액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패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분야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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