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경제민주화 결국 뒷전
        2013년 02월 21일 10: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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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 비전 및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 140개 국정 과제 등을 발표한다.

    인수위가 확정한 5대 국정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신뢰에 기반한 한반도 안보 △창의 교육과 문화국가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선인의 3대 국정목표는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로, 인수위가 발표할 5대 국정목표에는 경제민주화 분야만 사라졌다.

    인수위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하위 국정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된 이유는 성장론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의 인선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당선에 기여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당선 후 뒷전으로 밀려나, 결국 지키지 못할 공약 남발이 아니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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