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11개국 토빈세 도입 추진
    한국형 토빈세는 언제 가능?
        2013년 02월 19일 0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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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11개국이 지난 14일 토빈세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11개국이 내년 1월부터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물린다는 것이다.

    주식, 채권 거래는 0.1%, 금융파생상품에는 0.01%에 세율을 부과하고, 거래 쌍방 중 한쪽이라도 11개국 안에 본사가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토빈세는 핫머니(단기성 투기자금)가 외환시장에 들어올 때 그 형태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과세해 세수도 확보하고 투기적 금융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세금이다.

    유럽형 토빈세와 한국형 토빈세의 차이

    하지만 토빈세는 각국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법률 이름에 따라 그 목적과 의미가 다소 달라진다.

    유럽연합의 경우 정확한 명칭은 ‘금융거래세’이며, 이는 금융권의 증세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11개국 어느 한쪽에 본사가 있다면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넓은 편이다. 또한 모든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해 과세하는 포괄적인 세금이다.

    토빈세

    한국형 토빈세도 입법 발의된 상태이다. 지난 해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대표로 ‘외국환거래세법’이 발의됐다.

    한국형 토빈세인 이 법은 증세의 목적보다 외환-금융시장의 안정화가 주요 목적이다. 또한 국내 거래, 그 중 외환거래에만 국한해 과세하며,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와 위기시기를 구분해 세금을 부과한다.

    즉 유럽연합의 토빈세와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루고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 과세 대상과 적용 대상, 부과 방식, 도입 목적, 세금 부과 시기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형 토빈세, 2단계 시기 구분으로 안착 가능성 높아

    한국형 토빈세의 핵심은 외환 거래에’만’, 평시에는 저율의 세금을 위기시에는 고율의 세금을 국내지불수단(원화) 매입자에게 과세한다. 평시는 0.02%로 유럽연합의 0.1%보다 훨씬 낮다. 다만 위기 시에는 10~30%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위기 시기의 개념은 “전일 대비 환율 변동폭이 3% 초과하는 경우”이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1990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환율변동폭이 3%를 초과하는 경우는 총 36일이었으며 2%를 초과하는 경우는 61일이다.

    즉 고율의 세금으로 외환거래 시장이 위축될 우려는 2단계 시기로 나누는 것으로 해소되는 것이다. 평시에도 0.02%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다. 만약 외환-금융시장이 안정화된다면 고율 세금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것.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수 확보는 부차적인 목표이다. 현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한국형 토빈세에 따른 세수를 추계하고 있는 중이다.

    민병두 “한국은 외환시장 변동이 가장 심한 나라”

    현재 입법발의만 된 상태이다.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아직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다만 유럽연합 11개국의 토빈세 추진이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물꼬를 트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토빈세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우리만 도입하면 국제적 왕따를 당한다’는 것이었지만 유럽연합 11개국의 토빈세 추진 결정에 그 설득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민병두의원실 토론

    작년 8월 민병두 의원실 주최의 토빈세 정책토론회(사진=민병두의원 블로그)

    이에 민병두 의원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기재부의 반대 논거였던 ‘국제 왕따론’은 그 이유가 사라졌다”며 한국형 토빈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한국은 외환시장 변동이 가장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 의원은 “한국은 현재 국제적인 현금인출기로 전락됐다. 더불어 한국의 외환시장의 안정화는 거시경제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정책으로 기획재정부 또한 토빈세에 대해 주체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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