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증세 입장 밝혀야"
    2013년 02월 18일 06: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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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증세 입장 밝히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정의당 정책위 좌혜경 연구원이 정책이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좌 연구원은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 도입 및 2배 인상’ 공약이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처하는 진일보한 안”이었으나 당선 직후 “공약 말바꾸기 논란이 시작되더니 결국 기초연금을 소득별, 가입기간별(국민연금)로 차등지원하고 재원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일부 활용하는 안으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후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노령연금

사진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수위에서 검토되는 안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모두 받는 소득 하위 70% 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4만원(10년), 17만원(20년), 18.5만원(40년) 지급, 소득상위 30%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따라 4만원(10년)에서 8.5만원(40년)으로 차등화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하위 70%는 기초연금 14만원, 소득상위 30%는 4만원 일률적으로 지급(국민연금 미가입 소득상위 30%는 일률적으로 5만원 지급)’하는 것이다.

좌 연구원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소득대체율이 끊임없이 하향됐으며 대신 2007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여야가 이에 대한 대상을 70%까지 확대하고 2028년까지 A값의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단계에서 좌 연구원은 “현재 급여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한다는 명분하에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좌 연구원은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등과 같이 막대한 재원 소요가 따르는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 공약에서 제시한 것보다 많은 재원이 예상되자 이를 국민연금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키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증세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진보정의당은 대선에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공약한 바 있으며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현행보다 2배 이상하고 2013년부터 대상자를 70%에서 80%로 확대한다는 골자이며 이를 위해 꾸준히 국민 증세와 부자 증세, 기업 증세 등을 제시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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