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준호, "노회찬 특별사면 요청"
        2013년 02월 18일 10: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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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당 조준호 공동대표가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노회찬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공동대표는 “노회찬 대표에 대한 판결은 1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법리적 판단으로 의원의 활동범위를 부당하고 좁게 판단한 것”이라며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나 사생활 보호를 넘어서는 공익적 보호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더구나 재판부도 명시한 것으로 법조항에 벌금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양형조절이 불가하고 선거유예가 어려워 의원직 상실을 받는 억울한 상황까지 발생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일한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지난 1월 29일 특별사면된 김연광 전 월간 조선 편집국장의 사례를 들며 “사면권 행사의 주요 요건 형평성을 고려해서도 노회찬 대표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3.1절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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