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280개 X파일 아직 비공개"
    2013년 02월 15일 11: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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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서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유죄확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당시에 압수되었던 공개되지 않은 280여 개의 안기부 X파일이 그대로 있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 대표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새로운 조사과정에서 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부족함이나 잘못됨이 있다면, 또한 바로 잡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과 관련해서 비록 불법녹취된 내용을 공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촉구라거나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게 저희들의 주장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사건은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아예 평가를 했다.”고 말하며 X파일 사건이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인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노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치니깐 도둑인지 아닌지, 얼만큼 훔쳤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한밤중에 주택에서 소리 친 사람을 처벌한 꼴”이라며 사건 당사자들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객관적으로 단 한 명도 조사받지 않았다”며 그 정도로 허술하게 수사가 진행되었냐는 질문에 “이미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다 시정됐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입법개정안(통신보호법)이 제출이 되고 그것이 2월이나 4월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정되자 그 법이 고쳐질까봐 두려워 먼저 판결한 것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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