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노위, 여가위 통폐합 논란
    야당, 시민단체의 강경 반발 예상
        2013년 02월 12일 04: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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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직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상임위 신설로 통폐합 위기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환노위의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이 환노위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를 비난하는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

    민주당측 환노위 위원의 한 보좌관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환노위의 환경을 보건복지위로, 노동을 지경위에 보낸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카드였고,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신계륜 의원도 설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에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것.

    새누리당이 환노위 폐지론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컨대 4대강 문제나 노동현안이 많고, 여소야대 상임위다보니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민주당 위원의 보좌관은 “원내 수석부대표간 실무협의에서 새누리당이 낸 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환노위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 문제가 해결되야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2012년 환노위 회의 모습(자료사진)

    새누리당 위원의 한 보좌관은 “최근 버젼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유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새누리당 의원 또한 소문으로 듣고 있지만 상임위 통폐합을 다룰 당사자가 아니라 답답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환노위가 찢어진다 하더라도 환경과 노동이슈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묶일 이유는 없는 것 같다. 환노위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금 형태로 있을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측 여가위 위원의 한 보좌관은 “환노위는 수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여가위 쪽 분위기”이라고 전했다.

    결국 환노위와 여가위의 존폐 여부 자체는 새누리당의 한 제안일 뿐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선 가타부타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통폐합 논의, 야당 반발로 쉽지 않을 듯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환노위와 여가위가 다른 상임위로 통폐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임위 개편 권한을 가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행 16개 상임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상임위를 해체하고 미래과학위원회를 만들자는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 즉 현행 상임위 숫자를 유지하되 미래과학위를 만들겠다는 것. 이 같은 이유는 상임위 1개를 늘리기 위해 공간과 예산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상임위 숫자 16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상임위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여가위와 환노위 모두 위원장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측에서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가위는 겸임 상임위이지만 환노위는 단독 상임위이기 때문에 소속 위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기피 상임위이긴 하지만 민주당 위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이 대다수라는 점도 통폐합 논의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가위 모두 통폐합시 시민단체 반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있다. 환노위 통폐합 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아무리 박근혜 당선자가 노동에 대한 무지를 넘어 무시로 일관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제 정신인지 의심될 지경”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며 이 같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또한 “환노위 폐지는 노동의 포기와 다름없다”며 박근혜 정부에 대해 “노동의 문제는 결코 지식과 경제의 틀을 가지고는 해결되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또한 여가위의 통폐합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통폐합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배은혜 활동가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여가위가 독자 상임위로 존재해온 의미가 있는 것인데 새정부에서 특히 여성대통령 정부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꺼라고 생각치 않는다”며 “16개 부처 중 하나인 여가부의 상임위를 통폐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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