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아닌 식언
    2013년 02월 08일 03: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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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아닌 식언

식언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분명히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전액 보험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했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애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국가 전액 부담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민다.

지난 12월 16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데도 1조 5천억으로 충당되는가?”라고 물었고, 박근혜후보는 “네”라고 답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다. 그런데 공약이 아니라고? 그럼 자기의 핵심 공약이 뭔지도 모르면서 후보로 나섰단 말인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 지급’과 같은 공약이 단지 환심을 사기 위한 거짓 약속이었다면 그것을 믿고 찍어준 유권자들은 두 눈 멀쩡히 뜨고 사기당한 꼴이다.

애초에 예산 추계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증세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일이지 취임도 하기 전에 공약을 헌신짝 처럼 내다버리는 일이 어찌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박근혜 당선자가 할 일이란 말인가?

필자소개
이창우
레디앙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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