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제타격' 발언에 북한 강력 비난
        2013년 02월 08일 10: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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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조 합참의장이 지난 6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있으면 전쟁을 감수하고 ‘선제타격’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소속의 유승민 국방위원장 질문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그렇다”고 한 답변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의 대남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8일 논평에서 “아무리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과 전쟁광증에 환장이 됐다 한들 이렇게까지 무지스러울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하며 “괴뢰 호전광들이 너무도 쉽게 ‘전쟁감수’나 ‘선제타격’을 올렸지만 그들은 진짜 불맛, 진짜 전쟁맛이 어떤지, 우리 군대의 ‘단숨에’ 공격정신이 어떤 것인지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한국 군 책임자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미국의 민간연구단체 우드로윌슨센터의 로버트 리트웍 국제안보담당 국장은 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선제타격을 비롯한 대북 군사공격 방안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핵시설 등) 목표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한다. 플루토늄은 영변 핵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제2의 우라늄 농축 시설도 영변 바깥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반도 전역으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 때문에라도 대북 군사공격 방안은 고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도 미국이 사실상 대북 군사공격 방안을 고려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북한과 다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리트윅 국장은 미국이 협상에 나서더라도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도 5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모든 핵 시설이 한 곳에 모여있던 1994년에는 한 번의 타격만으로도 핵 시설을 파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 전역에 산재해있는데다 여러 곳으로 핵 무기 운반이 가능해 군사적 공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의 핵실험이 박근혜 당선인의 손을 묶어서 남북관계에 대해 박 당선인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제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7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 총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들이 핵실험을 한다면 박 당선인의 손을 묶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반 총장은 제3차 핵실험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위기와 한반도 긴장 때문에 세계 각국이 북한을 돕기 위한 유엔의 인도적인 활동에 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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