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공동성명
    "3대 비급여 빼면 뭘 보장하나?"
        2013년 02월 06일 04: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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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에 공표된 것에 의하면 대통령직인수위(인수위)는 박근혜 당선인이 보건의료 공약으로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이행 방안에 대해 본인부담금제를 폐지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포럼(포럼)’은 6일 공동성명을 내 이런 공약 수정 흐름을 강하게 비판했다.

    포럼은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건강보험 3대 비급여 포기방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공약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럼은 박근혜 당선인은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서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계획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으로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럼은 4대 중증질환이라는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접근이 아니어서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3대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 또는 폐지 원칙을 제시하고, 중증질환부터 단계적 실현방안을 제시한다면 지지부진했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해마다 보험료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비급여와 그 가격 때문이다. 선택진료비는 주진료 의사가 진찰료 외에 처방한 모든 수술, 마취, 각종 검사와 진단행위 하나하나에 20%의 비용이 가산되는 환자들이 ‘선택할 수 없는 필수항목’이다.

    그래서 포럼은 “인수위는 마치 선택진료비 등 주요 비급여가 ‘환자가 고급진료를 받기위해 져야할 자기부담’으로 규정하고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이는 염치없는 진실왜곡임을 밝힌다”고 비판하며, “3대 비급여를 제외한다면 항암치료제 몇 개를 보험료로 더 보장해 주는 단편적인 방안에 그칠 뿐이고 실상 공약이랄 것도 없다.”고 밝혔다.

    6개 단체는 공동성명의 결론으로 “당선인의 약속이 거짓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 인수위와 정부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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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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