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민주의의 가치②
    연대의 원칙은 모든 사회영역으로
    [사회민주주의 선언-4] "사회적 연대는 사민주의의 영혼"
        2013년 02월 06일 11:07 오전

    Print Friendly

    * 작년(2012년) 11월 홍진북스에서 <사회민주주의 선언>를 출판했다. 이 책의 저자는 조원희 국민대 교수와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준비위원이다. 최근 진보의 정체성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흐름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한국에서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옹호하는 많은 자료와 서적들이 있다. 그럼에도 진보정치의 전망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압축되고 정리된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레디앙>은 했다. 또 다행히 <사회민주주의 선언>을 출판한 홍진북스의 홍순종 대표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사회민주주의 선언>의 전체 내용을 연재한다. 책 자체가 많은 분량이 아니기에 5회~10회 가량으로 나누어 게재한다.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수용 모두 온전히 한국 사회의 진보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이들의 몫이다. 그래서 때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조건부 수용이나 선택적 비판일 수도 있다. 그런 생산적 논의와 실천적 고민이 있기를 바라면서 게재한다. 홍순종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 책의 내용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의견 등이 있으면 <레디앙>은 적극적으로 지면을 제공할 생각이다.  <편집자> 
    ——————————————–

    시장경쟁이 아닌 조직화된 연대성

    다른 한편, <평등 없는 연대>도 어렵다. 우리의 경제 현실에서는 자본의 분할 지배 전략에 말려들어 노동자들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 및 사내복지의 불평등이 극심하며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기본적인 평등 원칙이 부정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반복과 갈등이 심하며 양자 간의 사회적 연대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이렇듯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평등성이 부정된 결과 양자간 연대가 부정되고 그것이 다시 양자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이다.

    자유주의자들은 마치 노동시장에 공정한 시장질서, 경쟁적 시장질서가 구축되면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결과의 평등 원칙이 구현될 것처럼 말하면서, 대기업 정규직의 특권적 이익을 보호해온 노동조합의 독점력을 약화시키면 노동 시장에서 공정한 완전 경쟁 원칙이 구현되며, 그 결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평등의 원칙이 구현된다고 말한다.

    즉 노동자간 연대의 약화가 노동자간 평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규직의 노동조건마저 비정규직의 그것으로 하향 평준화시키는 나쁜 평등화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구현하면서도 하향 평등화가 아니라 상향 평등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 원리가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하나로 포괄하는 보편적인 중앙집중적 산별노조와 그 단체교섭이며, 그것에 대한 복지국가의 입법적, 행정적 지원이라고 본다.

    동일노동동일임금

    홍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나온 목소리(사진=수유너머N)

    노동시장에 있어 사회적 연대의 조직화 즉 중앙집중적 산별 단체교섭의 조직화와 그것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정치적 구축 없이, 상향 평등화 방향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달성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연대의 부재가 불평등을 낳고 그것이 다시 사회적 연대를 더욱 부재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은 바로 사회적 연대를 질적으로 비약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연대와 평등의 상호 선순환을 실현시키는 올바른 길이다.

    또한 장애인, 성적 소수자와 같은 사회의 약자들이 사회적 발언권을 얻어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 또한 사회적 연대의 조직화이다. 이렇듯 사회공동체적 연대와 그 연대의 다양한 조직화는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사회적 연대라는 공동체 윤리는 미래를 향한 희망

    사회민주주의는 연대의 원칙을 경제를 넘어 모든 사회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가령 우리는 내 자식만 잘되라고 밀어주는 이기적인 학력 경쟁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의 영혼이 승자건 패자건 모두 다 같이 황폐화되어 신음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연대보다 중요한 것이 경쟁의 공정성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로지 경쟁 원칙만이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공정한 경쟁이라 할지라도, 개인과 사회는 황폐해지며 자유와 평등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점을 중시한다.

    경쟁이 아닌 연대의 공간이 확장될수록 이웃에 대한 연민과 친구와의 우정, 인간적 여유와 정서적 고양과 같은 소중한 개인적 인격성의 가치들이 만개할 수 있다. 시장 원리와 경쟁 원리에 밀려 추방되어 버린 사회적 연대의 가치, 공공성의 가치를 다시 부활시키지 않는다면, 자유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자유와 평등으로 충만한 개인들’은 허깨비에 지나지 않다.

    사회적 연대가 사회민주주의의 영혼이라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인간성 파괴 경향을 인식하면 더욱 분명해 진다. 자본주의 자체는 돈과 이윤의 가치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가치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자본의 본질은 맹목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큰 이윤을 얻는 것을 향한 무한 질주 그 자체이며, 이러한 무한 질주 경쟁을 모든 개개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본의 법칙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경쟁적 질주를 공정·공평한 참여 기회(즉 기회 균등)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승자와 패자, 결과의 불평등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개인과 기업의 자기수익 및 자기책임 원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유주의자들은 유난히 자기 수익과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투자 실패와 손실이 발생하자 자본은 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들어온 자기 책임 원칙을 순식간에 내던지고 국가공동체가 책임지고 나서서 자본을 구제해주어야 한다는 ‘사회주의의 원리’에 호소하였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도덕의 아노미적 자기분열 그 자체이다. 아무리 자유주의가 그것을 공정한 시장질서, 공정 경쟁, 자기 책임 원칙 같은 것으로 위장하더라도 이러한 도덕적 자기분열은 숨길 수 없다.

    보수적이건 진보적이건, 자유주의의 가치와 정치적 실천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현실 속에서 자본이 인간을 자본의 무한 팽창 욕구에 봉사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할 뿐이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보듯이 자유주의는 경제를 파탄시킬 뿐 아니라 사회와 도덕 윤리를 파탄 나게 하는 자기분열적 사상이며 정치 운동이다.

    사회 연대를 통한 사회공동체 의식의 발전, 사회 연대라는 새로운 윤리 의식의 발전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분열적인 자유주의 윤리에 환멸을 느끼면서 그것을 내던지고 민족과 국가, 인종, 가족을 신성시하는 복고적 공동체주의 윤리로 후퇴한다. 이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다시 강화되고 있는 보수적 민족주의와 쇼비니즘, 네오-나치즘, 인종주의, 가족주의의 물결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자기분열적 도덕윤리로부터 사회와 개인을 보호하고,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가족주의로의 회귀가 아닌 진정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 세계를 향한 희망 또한 사회공동체적 연대의 정신에서만 찾을 수 있다.

    생태환경적 권리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필수 요소

    사회민주주의는 환경과 생태를 중시한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위대한 철학과 종교의 기본 가르침이기도 하며 또한 사회민주주의의 뿌리인 고전적 사회주의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인간과 자연의 화해와 공존은 인간과 인간의 화해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며, 경제적 재화만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행복은 풍요로운 삶, 자유로운 삶의 필수적 요소이다.

    그런 만큼 부유한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개개인들이 지구적 자연이 제공하는 생태 환경의 행복을 누릴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만민평등의 생태환경적 권리가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의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한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무지막지한 이윤 추구로 인하여, 그리고 여타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렇듯 모든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필수적인 생태적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비판하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생태적 위기를 강조하면서, 자유와 평등, 연대 같은 다른 인간적 가치들을 소홀히 하면서 오로지 생태만을 중시하는 생태 지상주의 또는 생태적 역사 종말론을 주창하는 모든 종류의 생태 근본주의에 반대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 내포된 생산력 및 기술력 지상주의와 소비 지상주의, 환경균형 파괴경향을 심히 우려하고 비판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인류의 잠재력을 확신한다. 생태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지 종말론적 공포의 극대화와 주어진 자본주의 현실로부터의 파괴적인 과거지향적 단절이 아니다.

    평화공존과 연속적 과정으로서의 남북통일

    사회민주주의는 역사 발전의 현 단계에서 사회적 연대는 전 세계를 단위로 실현되기 힘들며 아직은 민족과 국민국가 단위로 사회공동체가 존재함을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주의와 쇼비니즘 즉 일국 이기주의를 반대하며, 타국과 타민족이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졌을 인정하고, 또한 일국이 강압적 수단으로 타국을 착취·지배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

    타국과의 평화공존 및 호혜선린의 원칙은 자유와 평등, 연대라는 사회민주주의의 3대 가치를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할 때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또한 평화공존과 호혜선린의 원칙은 우리나라가 주변의 모든 초강대국들과 중립적이며 동일한 우호친선 관계를 갖는 것이 점증하는 국제적 긴장과 갈등의 조건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평화주의자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인정하되, 북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고, 그 체제가 어떠하건 그것을 정당한 대화 상대로서 인정한다. 성급한 통일 논의보다는 남북한 간의 대화와 신뢰회복, 교류 협력을 중시하며, 그 무엇보다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이처럼 사회민주주의는 통일이 그 모든 다른 가치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통일 없는 남한만의 문명·복지 공동체의 건설은 불완전함을 인식하면서 남북한간의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통일을 지향한다.

    그 이유는 첫째, 분단과 정치군사적 대립은 그 자체 평화의 부정이며 게다가 그러한 대립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모든 국가와 우호친선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한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호혜협력과 상호교류는 남북한 모두에서 선진적인 복지국가, 문명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서로 평화공존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으로 서로 왕래하고 교류·교역하는 과정 그 자체가 남북한 각자에 있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또한 남북간의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의 정신적 교류는 남북 국민들간의 상호이해와 통합을 진전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한 간의 통일이란 어느 날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는 우리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미래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 연속적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태도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