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일본 정부가 ‘영토주권 대책기회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한다고 밝혀 한일 외교 분쟁이 예상된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 보좌하는 부서다.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등 4개 섬 영토 문제를 다룰 전담 부서로 한국의 독도를 포함했다.

앞서 지난 달 23일 일본의 호소다 히로유키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한국이 불법 점거한 독도 문제를 전담할 영토문제 담당 부국을 정부 내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부서 신설을 암시한 바 있다.

이 부서는 그동안 독도문제를 관할하던 ‘다케시마 문제 대책 준비팀’이었는데 일본 정부는 이 팀을 영토문제 전담부서로 확대개편하고, 내각부 산하의 ‘북방대책본부’와 합치기로 했다. 외무성이 맡고 있던 센카쿠 대책 기능도 흡수했다.

이 같은 발표에 외교통상부는 즉각 반발했다. 5일 낮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시대 역행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주장하며 “일본 정부가 타국의 영토에 대한 공허한 영유권 주장을 그만두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의 과오를 청산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