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짝퉁 기초연금안' 비판
    2013년 02월 05일 05: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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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정방안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인수위의 수정안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즉,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하위 70%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현재보다 2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유일하게 공약대로 받게 되는 경우다.

반면, 같은 ‘소득하위 70%이하’ 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약 3~5만 원정도만 추가로 받게 된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노인 역시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5~10만 원정도 늘어나고, 미가입한 경우는 5만원 미만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인수위 수정안의 핵심은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수정안에 대해 “첫째 형평성 해소는커녕 국민연금 불심만 부추킨다는 점, 둘째 대폭 삭감되었던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보완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점, 셋째 시간이 갈수록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2028년까지 급여비율을 40%로 줄이면서 그 보완장치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하여 10%까지 인상하겠다는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65세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이 늘어가면서 기초노령연금의 의미는 더욱 퇴색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약속과 신뢰의 문제이며, 노후문제에 대한 국가철학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선거과정에서 이를 다시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했으면서 정부 출범하기도 전에 말 바꾸기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5일)부터 민주노총은 인수위 앞에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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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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