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배 기간 내내 산업자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론스타가 일본에 숨겨둔 1조5천억원 상당의 ‘아수엔터프라즈’를 발견한 것이다.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라는 또다른 증거인 것이다.

4일 오전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론스타의 불법행각 폭로 기자회견 모습(사진=장여진)

한국 금융위원회는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편입 승인 당시인 2012년 1월 27일, 론스타가 PGM이라는 일본 골프장 보유로 인해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이지만 2011년 12월초에 PGM를 매각했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제기된 ‘아수엔터프라이즈’는 2011년 12월 말 기존 자산 총액 1조5천억원에 달해 PGM의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 앞서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도 7천2백억원에 달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보유한 비금융회사 솔라레 호텔 체인, PGM, KK를 합치면 산업자본의 총 자산이 2조원을 상회한다.

박원석 의원 등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지배하던 기간 내내 비금융주력자임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자격조차 없었고, 인수를 인정한다하더라도 은행법상 의결권은 4%에 불과해 10여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개최한 주주총회와 5조원에 달하는 배당금은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전이나 팔고나서도 론스타가 계속 비금융주력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아수엔터프라이즈’ 자산 규모를 발견한 것의 의미를 두었다.

또한 론스타의 ISD 소송에 대해서도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발목을 잡아 늦게 매각, 손해를 봤다는 것이 주요 논리지만, 우리가 항변해야 할 내용은 론스타가 내야 할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만약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와 론스타 편들기, 막대한 혈세 낭비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