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차 전력계획 공청회 무산돼
        2013년 02월 01일 05: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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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가 최근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등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은 1일 오후 3시 전력수급계획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던 한국전력 본사 대강당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번 발전계획이 시행되면 민간 대기업이 발전시설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전기마저 재벌이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전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6차 계획에는 민간 발전사의 진출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에게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주고 발전시장에서도 특혜를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전력산업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도 SK, 삼성 등 대기업 건설사에 사업권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의 전력사업 민영화인 것은 물론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지경부 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화력발전사업권을 획득한 기업 중 민간 대기업 수는 8개로 한전 발전자회사(4개)의 배에 달한다. 또 대기업이 보유하게 될 화력 발전용량은 1천176만㎾로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전체 화력용량 중에서 74.4%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

    공청회 전날인 1월 31일 민주당 지식경제위 의원들이 개최한 6차 기본계획에 대한 긴급 간담회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제출되었다.

    에너지 관련 15개 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회의는 물론이고 수요계획실무소위와 전력수급분과위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첫 단추인 수요예측부터 잘못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패한 전력정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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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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