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 양당 임시국회 '개원 합의',
    쌍용차 국정조사는 '외면 합의'
    박원석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수정당의 입법권 침해"
        2013년 01월 31일 05: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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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31일 임시 국회 관련 합의를 이룬 것을 두고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이 “소수정당의 입법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1일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국회 논의 사항을 양당끼리만 진행하기로 결정해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양당 의원 6인으로만 구성한 것을 두고 그는 “원내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수정당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작부터 배제하는 것으로, 비교섭단체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박탈할 소지가 있는 거대양당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한구 박기춘 원내대표

    또한 택시법과 관련해서도 양당 정책위의장과 해당 상임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로만 구성된 5인 협의체로 대응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소수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박 원대배변인은 “진보정의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새해 첫 임시국회부터 양당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려는데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을 표하며, 차후에는 진보정의당을 비롯한 원내 제 정당과 함께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내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도 이번 여야 합의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가 후퇴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심 의원은 “이렇게 무책임할 순 없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사회적 약자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새누리 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소속의원 전원 이름으로 두 차례나 쌍용차 국정조사를 발의하면서 철석같이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런데) 마치 약속을 지키라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나 진보정당이 과한 것처럼 책임전가를 하는 모습은 정말 안쓰럽다”고 힐난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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