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6인 협의체, 진보정당들 반발
        2013년 01월 31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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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원내대표 합의안으로 쌍용차 국정조사 대신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 6인협의체를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양당의 약속이, 민주당의 2(양당)+3(노사정)협의체로 후퇴했다가, 이제는 여야의 6인 협의체로 더 물러선 것이다. 사실상 국정조사 포기를 민주당이 수용한 꼴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31일 오전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쌍용차)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약속”이라며 “2+3 여야협의체를 제안하고 협의한 것은 시간끌기와 몽니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을 끌어내려는 날카로운 변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 수석부대표는 “약속을 저버리고 정말 뻔뻔하게 나오는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라는 돌직구만으로 상대하기에 녹록치 않은 환경이라는 현실에 있기에 국정조사라는 주무기를 일단 뒤로 하고 대화의 테이블에 이끌어내 모든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한 변화구를 던진 것”이라며 “국정조사라는 강력한 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양보가 아님을 강조했다.

    1월 27일 민주당의 2+3협의체 제안 방송 화면 캡쳐

    특히 그는 이 같은 결정을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법을 두고 마치 당시 민주노동당이 양보하지 않아 통과된 것처럼 발언하기도 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그 당시 정말 아픈 기억 중 하나가 마지막에 남았던 두 가지 쟁점인 사용사유 제한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이다. 저희는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우리가 수용할 테니 노동계, 민주노동당은 사용사유 제한을 양보해서 합의통과하자고 제안했지만 마지막까지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3 협의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야합의에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즉각 반발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 어떤 진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봉합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여야 모두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제와 국정조사가 되지 않고, 노사정협의체도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니, 여야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해 보겠다는 것은 결국 문제해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엄중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 우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같은 결정을 스스로 “날카라운 변화구”라고 자칭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의 대국민 약속도 있었던 현 시점에도 관철시키지 못한 국정조사를 이후에 어떻게 관철시키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결국 민주당의 국정조사는 문제해결의 실질적 의지가 아닌 구호로 시작해 구호로 끝나버린 슬로건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우 원내수석부대표가 17대 국회 비정규입법 당시를 돌이켜 노동자들과 진보정당을 비판했지만, 그렇게 비판했던 사용사유 제한이 지금 민주당의 정책이 돼 있는 아이러니는 어떻게 설명할지 묻고 싶다”며 “마치 노동자들과 진보정의당을 비현실적인 주장만하는 세력으로 치부하는 것은 심각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대변인도 국회 논평을 통해 “대선 기간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김무성 총괄 선대본부장과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들이나, 국정조사 없이 국회 개원은 없다던 민주당이나 모두 국민을 기만해왔음이 명백히 드러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은 국정조사뿐”이라며 “쌍용차 문제를 야기한 기술유출, 회계조작, 먹튀 자본 유치 등의 의혹을 명백히 밝힐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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