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16일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정부 대표단과 면담을 했다. 캠벨 차관보 등 미국 측 인사의 발언 중 대외적으로 발표된 부분은 특기할 것이 없는 의례적인 인사 정도였다고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주요 발언으로는 대북정책 관련해서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지만,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깊이 생각해봐야할 문제인 만큼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한 대화의 창은 계속 열어두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관련해서 박 당선인은 “특히 한미 동맹 60주년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21세기형 포괄적 전략 동맹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중요한, 절실한 문제인 만큼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안하고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이나 한미동맹 관련한 부분은 아주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되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부분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에서 발표된 핵군축 보고서의 관계된 부분을 발췌 요약한다. 비핵 평화단체 등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발언에서 대북 정책 중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대화의 창을 계속 열어두겠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북 핵 용납 불가를 거듭 천명하는 것 외에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이 없는 것은 걱정이 된다.

비핵개방3000 운운하며 선핵 폐기를 우선하다가, 대북 관계는 파탄나고 북의 핵 능력(우라늄 농축, 미사일 사거리 등 운반 능력 등 포함) 증가만 초래하고만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21세기형 포괄적 전략 동맹관계로 발전’ 운운과 중국과의 관계 발전이 상호 충돌하지 않을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 후반기부터 추진되어 온 군사동맹의 성격 변환과 한미 FTA 추진 등 경제 영역까지 포괄하는 동맹으로의 성격 변환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강화된 한미동맹과 2009년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기존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등 전반으로 동맹을 확대하는 이른바 ‘21세기 포괄적 동맹’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중국 정부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렇기에 박 당선인이 대중국 특사단을 가장 우선적으로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중국 관계 강화를 밝히고 있으나, 한미동맹 강화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 있는 것이다.

대미관계, 대중관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나 양국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우왕좌왕하기 보다는 보다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 필요한 대목이다. 전향적 대북 정책과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정책의 유기적 추진, 국가주의적 파고를 넘을 전향적 대 동아시아 정책 등이 그것이다.

핵 재처리 추진 등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추진방향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등의 입장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이 지적 비판할 수 있다.

한미원자력협정과 비핵화 토론회 모습(참여연대 자료사진)

첫째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위반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비핵화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1991년 남북한이 공동 발표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설사 그 합의를 먼저 깼다 하더라도 ‘핵없는 세상’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국사회의 열망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도 이를 어기는 것은 옳지 않고, 북에게 핵 폐기를 요구할 입지도 축소되게 될 것이다.

둘째 재처리는 평화적 핵 이용권이라고 단순화시킬 수 없음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핵무기에 사용가능한 플루토늄이 생성되어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에서 2004년 우라늄농축사건(농축우라늄 0.2g, 천연우라늄 1.9kg, 감손우라늄 0.8kg 분실) 때 보인 국제사회의 민감한 반응을 반추해본다면 사안의 민감성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과 이란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자국의 전력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들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처리가 평화적 핵 이용권의 하나라는 주장이 과연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째 재처리는 기술적으로 용이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음

일본은 비핵국가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재처리공장(로카쇼무라)을 가지고 있다.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 사례를 보면 1992년 착공되었지만 수차례 시험가동에 실패에 현시점까지도 정상 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조엔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고 조업 및 폐지 비용까지 합한다면 30조엔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OECD의 ‘The Economics of the Nuclear Fuel Cycle’에 따르면 재처리와 직접처분 비용을 비교해보면 직접처분이 오히려 재처리에 비해 15~25% 더 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