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민우회,
    노동부의 인수위 보고 비판
        2013년 01월 17일 12: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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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방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에 16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이하 민우회 노동팀)에서 고용률 70% 달성, 남녀 고용평등 인센티브 마일리지 시행, 벤처기업을 육성해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을 통해 촌평으로 발표했다.

    먼저 “고용률 70%”(일자리 150만개)를 달성하겠다는 것에 대해 민우회 노동팀은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80만 개 일자리의 질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150만 개 일자리의 질이 과연 어느 정도 담보가능할지 우려를 표했다.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가 낮은 여성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 고용 비율을 높이고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여성취업률이 왜 낮은지에 대해서 젠더적 관점 하에서 분석이 선행되어야 여성취업률을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민우회 노동팀은 일가정 양립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만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인수위에 제시한 방안 역시 ‘육아휴직=여성노동자’라는 인식을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고 평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해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거품이 아닌 좋은 일자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창업’이라는 허상을 통해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에 더 이상 불안을 권장하거나 증식시키지 말고, 청년들이 보다 현실적인 ‘미래’를 기획하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낮은 여성 취업률을 높여서 전체 고용률도 높이고자 한다면 성차별 인식에 의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청년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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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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