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보호법은 불법파견 은폐법
    2012년 05월 30일 05: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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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비없세)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비연) 등 비정규직 관련 노동단체에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사내하도급 보호법’에 대해, 이 법안은 ‘보호법’이 아니라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라고 규탄하였다.

사내하도급 보호법 추진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금까지 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비롯해 현대차 아산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금호타이어 등에서 합법적인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관계’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도급’은 전형적인 도급이 아니라 ‘사내하도급’이기 때문에 일부 근로자 파견과 비슷한 요소가 있어도 파견으로 단정할 수 없고 사내하도급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 법안으로 만든 것이 바로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보호 법안’이다.”라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보호 법안은 우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영원한 노예로 만드는 법안” 이라고 규정하며 오늘 개원한 19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법원의 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불법파견의 온상 현대자동차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모든 제조업 사업장에 불법파견 특별조사를 벌이는 것이며, 지난 10년간 파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막대한 순이익을 가로채온 악덕 기업주들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는 김소연 전 기륭전자 분회장, 권두섭 공공운수법률원 원장, 쌍용자동차와 한국지엠, 공공운수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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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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