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격하,
    MB보다 더 후퇴하는 박근혜 정부
        2013년 01월 16일 0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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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 현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개편하고, 지식경제부에 통상기능을 더해 산업통산자원부를 만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고,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동일 부처에서 담당하던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이자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더욱 가속시키는 부처 개편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기존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같이 담당하면서 ‘진흥’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 ‘규제’ 기능을 독립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녹색당은 “이러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그 인적구성이나 잇따르는 핵발전소 고장사고와 비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원자력불안전위원회’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고 비판하며, 그래서 시민사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청문회 절차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2011년 서울 월계동의 방사능 아스팔트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태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사진=환경운동연합)

    또한 녹색당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 개편안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핵발전 관련 연구기술 투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스마트원자로 개발 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MB정부’보다 더한 핵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상실은 국제적 망신이기도 하다. 후쿠시마이후 발 빠르게 독립규제기관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더니, 2년도 안되어 후진적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일런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정부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12월,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부처개편방안으로 탈핵· 에너지 전환 실행을 위한 <기후에너지부>신설,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전환 관리를 위한 <탈핵에너지전환관리위원회>, 에너지 부문의 독립 규제를 위한 <에너지규제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녹색당이나 시민사회의 제안과 거꾸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개편안을 비판하며, 녹색당은 “박근혜 정부의 부서개편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녹색당은 인수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격하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에너지 정책과 산업정책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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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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