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석기 김재연 자진사퇴 요구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통한 의원직 박탈도 검토
        2012년 05월 30일 0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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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오전 10시30분,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진 사퇴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반값등록금 1호 법안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하나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의원도 김재연 의원의 사퇴 문제에 대해 “당의 조직적 결정(14일 통합진보당 중앙위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5월 17일 강기갑 위원장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방문(사진=장여진)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부정문제로 너무나 오랫동안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함께 정권교체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빠른 정리를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에 관한 방법을 설명했다.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통한 의원직 박탈 검토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 자격심사’에 대해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3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자격심사를 제기하면 윤리위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2/3의 찬성으로 의원직 박탈 가능”하다며 이석기, 김재연의원은 ‘적법한 당선인인가’하는 문제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 후보자의 선정과 그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2001년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시했다. 그는 이 판례를 근거로 “두 분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선됐는가’라는 규정에 해당 되며, 통합진보당도 ‘비례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하여 직접적으로 이석기, 김재연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장하나 청년비례대표 의원도 같은 청년비례대표로서 김재연의원 거취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같은 청년비례대표 의원으로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출마한 순간 개인 김재연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김재연인 것이다.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혼자만의 힘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없었듯이 당의 조직적 결정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비쳤다.

    오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석기, 김재연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는 민주당 안에서도 “야권연대 깨자”는 소리가 나오고, 야권연대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지고,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을 한세트로 묶어서 공격하는 등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석기, 김재연의원을 압박하여 통진당 사태를 조기 수습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 의견을 ‘개인 발언’ 아닌 ‘민주통합당의 의견’으로 개진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석기, 김재연 두 개인에게 직접적인 사퇴 요구를 한 것으로 두 의원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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