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준 "복지 안 하면 성장도 안돼"
        2013년 01월 02일 1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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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복지를 소홀히 하면 성장도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 교수는 “국제환경이 안 좋다는 걸 핑계삼아 ‘박 당선인이 했던 복지 관련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게 되는 건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이제 ‘복지 같은 거 하지 말자’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지나친 대외의존도를 줄여 자본시장 통제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무역의존도를 줄인다든가 단기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당장 하겠다는 복지정책 같은 것은 큰 정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싫어하는 분들은 핑계를 댈 것”이라며 “우리나라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약속을 공식적으로 해놓고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그 약속을 지키지 마라고 하는 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장하준 교수(사진=부키출판사)

    장 교수는 현 시점에서 ‘복지보다 성장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한편으로는성장주의자라고 욕을 먹는 사람”이라며 “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장도 안 되는 단계에 왔다”고 강조했다.

    유럽에서도 복지예산을 깎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영양실조 환자가 옆에 있는 비만 환자가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밥을 안 먹는 것과 같다”고 일축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 “과거 줄푸세 같은 소위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와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좌경화 됐다”며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다. 당선되려면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이라면 우파건 좌파건 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우리나라는 계급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통합을 위해서는 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요즘 자살을 통해서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감싸 안고, 그 다음에 또 파산직전에 몰려 있는 영세상인들과 자영업자들도 돕는 정책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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