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본회의 6대 중점 과제
    2012년 12월 28일 03: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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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원내대표가 오는 31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 6대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오 대표는 이같은 과제를 28일 오전 의원단 총회를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김선동 원내 수석부대표와 김재연 의원을 대동한 오병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와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안 처리 △유통산업법 개정안 처리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실현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산 삭감 △비정규직 노동자 예산 확보 △반값등록금 실시를 마지막 본회의 중점 추진 과제라고 발표했다.

오 대표는 “이 여섯가지 추진과제는 지금도 추운 거리에서 그리고 높은 철탑 위에서 절절히 호소하는 노동자들과 보편적 인권과 평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바램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말하는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보수대통합이 아닌 대다수 서민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위 6가지 문제는 올해를 넘기지 말고 12월 31일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대표는 “이미 발의되어 있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및 정부기관의 각종 개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도구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불법파견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이상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최병승 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 세입과 관련해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아주 조금만 하겠다는 말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이라며 “연봉 3억원인 고액연봉자 소득세율을 50%로 높이고, 1000억원 초과 이윤을 내는 200여개 기업의 법인세율은 30%로 올리는 것이 당론이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야당측 증세법안이라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증세안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38%를 1억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하며,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를 신설하는 것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하향을 제시하고 있다.

오 대표는 삭감해야 할 예산도 제시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더군다나 이러한 예산을 새누리당이 국방위에서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만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또다시 단독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오 대표는 반드시 보장해야 할 예산으로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실현을 위한 808억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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