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학생인권조례 전면 수정"
    2012년 12월 20일 11: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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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문용린 당선자가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고 나섰다.

 2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용린 당선자는 학생인권조례 수정과 관련해 “MP3를 수업시간에 듣지 말라고 교사가 지도할 때 학생이 거부한다. 이럴 경우 다른 학생에 대한 권위가 훼손이 되니까 교육 자체가 위협 받는다”며 “학생인권조례에 어떤 조항이 학교 교실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만드는지 조항을 수정하거나 폐기해 교사들의 지도력을 보완시킬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체벌 금지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문 당선인은 “일단 교육감이 된 이상 이것이 5년 내에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이런 5년이라는 시한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 당장 그것과 관련된 객관적인 평가 또는 혁신학교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교조와 관련해서도 그는 “어떤 학교는 전교조 교사 비율이 7~80%로 구성된 학교가 있는데, 1300개 학교 중 지금 61개 정도가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며 “재정지원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과도하다”며 마치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전교조에 대한 지원인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 예산이 무상급식에 집중됐다며 “화장실이 고장이 나도 고칠 수 있는 돈이 예산상으로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진행자가 “밥보다 화장실, 이렇게 되는 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미온적이었다. 문 당선인은 “우선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은 제도권 안에 있는 사교육은 철저히 보장하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 제도권 밖에 있는, 세금도 내지 않는 탈법학원으로 운영되는 곳은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해 사교육 문제를 가계부담이나 과도한 경쟁문제가 아닌 탈세 문제로 접근하기도 했다.

문 당선인은 19일 선거에서 그는 54.17%를 얻어 2위를 차지한 37.01%를 얻은 민주진보단일후보인 이수호 후보를 크게 앞질러 당선됐다. 문 당선인은 1년 6개월 동안 곽노현 전 교육감을 이어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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