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2012년 12월 11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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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조국 그대의 자랑, 그대 조국의 자랑’이라는 부제의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을 발표했다.

    11일 오전 캠프 기자실에서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 정부 5년은 안보에 실패하고 평화를 무너뜨린 5년이었다”며 “말로만 안보를 떠들었을 뿐 평화를 지키지도 못했고, 평화를 만드는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안보를 지킬 의지가 누구에게 있고 누가 유능했는지는 통계 몇 가지만 봐도 금방 드러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8.8%였지만,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5.8%에 그쳤다”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생자 수도 참여정부 때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천안함에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안정적인 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군 수뇌부 임기 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참여정부 시절 3명이 거쳐갔던 육군참모총장 자리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5명이나 거쳐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참여정부가 성남비행장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불허했던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한 사례”를 들며 특히 “이명박 정부는 군미필 정부였다. 총을 손에 잡아본 적이 없고, 포탄과 보온병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무슨 안보를 말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후보는 본인이 특전사 출신임을 강조하며 △군 복무기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부사관 비율 20%까지 확대와 여군도 점차 확대 △병영시설과 숙소 등 환경 개선해 병사 복지 향상 △병사 월급 현재의 2배로 인상 △가혹행위 근절 위한 ‘군인 권리 보호기구’ 설립 추진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군 내 탁아시설과 유치원 확충 등 복지제도 개선 △참전 명예수당 인상 등을 약속했다.

    특히 문 후보는 군 복무기간 단축과 부사관 확대안을 두고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게 되면 의무병이 할 일은 줄고, 직업군인은 늘어날 것이다. 의무병의 복무기간을 점차 줄이는 것이 순리”라며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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