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반격, 이정희 집요한 공격,
    문재인 공세적 태도 전환...2차 TV토론
    "지하경제 활성화", "심장질환, 간질환 구별해 국가가 책임지나", "복지는 세금"
        2012년 12월 11일 01: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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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밤 8시 방송3사 생중계로 개최된 제2차 대통령후보 TV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원씩 5년간 135조를 마련할 것”이라는 엄청난 실언을 하고,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의 농어민 대책 방안 질문에서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하는 등 실수가 잇따랐다.

    또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집요한 공격에 나름 상당한 방어대책을 마련해 1차 토론회 때의 당황하는 모습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 후보가 박 후보에게 올해 최저임금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묻자 정확하게 답변하며 이 후보에게 “대선후보 토론에 나와 스무고개 하듯 ‘이것을 상대가 모르면 골탕 먹여야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대선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날카롭게 반격했다.

    특히 이 후보가 복지 재원 마련 부분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냈느냐고 묻자 “저는 이미 답을 드렸다. 이 후보는 현실적인 코 앞의 답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후보는 문 후보와 단일화 의지가 강한데 대선 완주 계획 있나, 완주 생각도 없으면서 국고보조금 27억원 받는 것 때문에 ‘먹튀 방지법’이 논의된 것”이라고 강하게 받아치기도 했다.

    결국 박 후보와 이 후보 모두 자신의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넘어갔다. 하지만 이 후보의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받은 6억원에 대한 집요한 질문은 이날 ‘박근혜 세금’이라는 단어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등극하는 등 국민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 후보는 그 같은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고소득 증세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이 후보는 부유세를 거둬 무상의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터무니없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얼마 전까지 이 후보와 같은 당에 있던 유시민씨의 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10일 2차 대선후보 TV토론회(사진=민주당 홈페이지)

    *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

    문재인, “통합진보당은 너무 급격한 정책…서민 세금 부담 우려”
    박근혜, “부자감세 혜택은 부자들에게만 돌아간 것 아냐”
    이정희, “증세 없는 복지는 조금만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이거나 거짓말”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938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320만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하기 위해 18조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고 채무를 장기로 나눠 상환토록 해주며, 일반 채무자의 경우 50%, 기초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해주는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이정희 후보는 상환 능력 없는 채무 인수와 처리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재원 마련 대책을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는 “기초수급자에 대해 채무 70% 감면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30% 채무를 갚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00% 감면이 맞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외국투기자본 규제와 서민은행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겠다며 재원 마련은 “고소득자 증세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과중채무자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부채 탕감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문 후보는 “피에타 3법으로 이자 상한을 연25%로 제한하고 위법한 강제 채권추심은 금지하는 장기대책과 당면해서는 가계부채 단기채무는 변동금리로, 장기채무는 고정금리로 전환할 것”등의 대책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 후보에게 “통합진보당이 이상적인 복지 정책을 공약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꺼번에 너무 급격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부자들뿐만 아니라 서민층의 세금 부담 증가 우려가 있으며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 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 세수가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은 아주 조금 늘리겠다는 것이거나 거짓말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반박하며 “과세표준 3억원 이상 1만명 정도에게 연간 1조원을 더 걷고, 200개 재벌 대기업 정도에게 13조원을 더 걷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문 후보로부터 경기침체의 원인이 ‘부자감세’라고 지적당하자 “부자감세라고 ‘부자’를 덧붙이는데 그 감세의 거의 반 이상은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에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입장과 실천 방안

    문재인, 이정희의 ‘재벌해체론’과 거리두기…출총제, 순환출자금지는 공통의견
    박근혜, “재벌개혁만이 경제민주화 아냐”…삼성 등 재벌 세습 질문에는 침묵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이정희 후보는 “재벌해체를 통해 재벌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문재인 후보는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것”, 박근혜 후보는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로 바로잡고 확립해 그만한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살리자는 점에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기본입장은 비슷한 셈이다. 하지만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나 순환출자금지 등 세부정책에서는 문재인, 이정희 후보가 공통의견이 많았다.

    문재인 후보는 상호토론에서 이정희 후보에게 “재벌은 응당 개혁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재벌이 가진 경제에 대한 순기능, 세계적인 경쟁력까지 해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희 후보는 “삼성 X-파일 기억할 거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이학수 삼성 부회장에게 신라호텔에서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당의 당시 이회창 후보에게 정치자금 주자고 공모한 것이 밝혀진 사건”이라며 “지난번 TV토론에서 문 후보가 참여정부에 삼성장학생 없다고 했지만 홍석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큰 처남인데 당시 대선자금 배달과 관련됐고 2005년 참여정부 주미대사였다가 사임했다”며 삼성과 참여정부의 관계를 다시 꺼내들었다.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때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인다”며 “참여정부가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이제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됐고 구체적 방안으로 재벌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와 계열분리명령제 등을 두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이정희 후보가 맞붙기도 했다. 박근혜 후보가 문 후보에게 “참여정부 시절 출자총액제한제는 무력화되고 계열분리명령제는 실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문 후보가 “계열분리명령제는 공약한 적 없다. 골목상권이 침해당하는 것 때문에 출총제 제한이 필요하다”며 “순환출자 금지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고,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통합위원장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맞받아 쳤다.

    박 후보는 이정희 후보가 삼성그룹 세습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기존 순환출자 금지가 경제민주화의 모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고리를 다 끊으려고 하면 수조원의 돈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투자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박근혜, “사내하도급법은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도움 주는 좋은 법”
    문재인 “대타협” 질문에, 이정희 “노동자에게 양보하라는 말 안하는 게 해법”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대표시정제도와 징벌적 금전 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문재인 후보의 비정규직 50% 감소 공약이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으로 신규채용이 줄거나 영세기업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모순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에 문 후보는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국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라 정부 조달이나 법인세 혜택을 주어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정희 후보에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추진되지 않으면 많은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일자리 방안의 대타협 방안을 묻자 이 후보가 “노동자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노동자들에게 ‘당신들도 양보해라’, 이런 말씀을 안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노동자들이 참여정부 때처럼 정리해고 안 당하고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을 안 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후보가 이정희 후보의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중소영세기업들은 근로자를 줄이거나 문 닫을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치에 소득분배 악화 시 그만큼 더 반영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그 같은 지적에 이 후보는 “최저임금제도가 1987년 도입됐을 때 당시 근로자평균임금의 40%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32%까지 떨어진 것”이라고 하며 영세업체 관련해 “영세업체는 부가세가 가장 큰 부담이지만, 근로자를 더 고용한 것을 정부가 공제해준다면 그만큼 세금 신고를 투명하게 하고 최저임금을 제대로 줄 것이다. 고용은 늘고 부담은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박 후보에게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전환의 좋은 방법은 바로 사내하도급법, 현대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우리가 내놓은 사내하도급법은 원청업체 근로자와 차별 두지 말라, 도급업체 바뀔 때 고용 승계해 달라는 것이기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해 새누리당 제출 사내하도급 법안의 효과와 의미에 대한 정반대의 인식을 드러내기로 했다.

    * 복지정책 방향과 재원 마련 방안

    이정희, “대통령이 세금 안 내는데 국민보고 내라고 하겠느냐”
    박근혜, 보험회사 광고같은 ‘4대중증질환 100% 지원’ 제시
    문재인, 진보정책 제시하면서도 이정희 공약 두고 ‘비현실적’이라고 공격

    국민이 직접 뽑은 질문인 복지정책 방향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문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을 제시하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 하고 서민에게 쓰는 돈은 왜 비용이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자증세를 주장했다.

    박근혜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재원조달은 “정부예산의 비효율적인 씀씀이를 줄여 60%의 재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40%는 세수 확대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 박 후보는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거나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실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희 후보는 재원 방안에 대해 “복지, 토건사업, 국방예산 중 무엇을 우선으로 추진할 지 결정해야 한다”며 “복지를 늘리려면 돈이 필요하고 세금을 거둬야 복지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초고소득층, 재벌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내야 한다. 복지는 세금이고 세금이 복지다. 세금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거짓”이라며 증세에 대해 강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와 관련해 박 후보는 심장병, 암, 휘귀성난치병, 중풍 등 4가지 중증질환자에 대해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자, 문 후보가 “심장질환은 국가 책임이고 간질환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합리적 구별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문 후보가 “해마다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자부담하는 환자수가 350만명 정도이며 1천만원 넘게 부담하는 환자도 100만명”이라며 “박 후보가 말하는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그 가운데 15%”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일단은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해 점차 재정 형편을 봐 가면서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이정희 후보는 박 후보와의 상호토론에서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정치인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공평”이라며 “월급쟁이 유리지갑이라 나는 세금을 다 냈는데 고위층은 비자금 만들고 상속세도 내지 않는데 왜 나보고만 더 내라고 하느냐는 것이 국민 정서”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이 후보는 박 후보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에 대해 박 후보가 상속세, 취득세를 납부했는지 물었고 박 후보가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맞불을 놓아 사회자가 토론을 중간에 끊고 주제에 충실할 것을 박 후보와 이 후보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방이 더 이어지면서 박근혜 후보가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참여정부 시절 말했던 “무상의료는 하나의 구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인용해 공격하자, 이 후보가 “대통령이 세금내지 않으면서 국민들한테 세금 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비자금을 계속 놔둔다면 국민들은 세금 못 낸다”고 응수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정희 후보의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공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4대강 사업은 현실성이 있었냐”며 “정책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가 왜 복지예산을 올해는 30% 내년에는 40%로 끌어올리겠다는 식으로 약속하지 못했을까’라고 반성했던 내용을 책에서 봤다”며 “정책 실현의 의지가 필요하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예산투입하고 비중을 늘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당초 예정된 ‘환경’ 분야가 빠졌고, 일자리 정책과 고용안정 방안에서 사회자가 농어민 정책이 주제 토론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등 주요 정책을 토론할 기회가 없어 이 후보가 마무리 발언에서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보다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했는데 사회자도, 문 후보도 농업문제가 주제가 아니라 하는데 그만큼 농업 문제가 천시받고 무시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환경 분야 토론이 빠진 것을 두고도 “4대강 문제는 깊게 돌아봐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3차 TV 토론회는 오는 16일(일요일) 밤 8시 방송3사 공동으로 생중계된다. 당일 토론 분야는 사회, 교육, 과학, 문화, 여성정책이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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