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정책요구안 후보 답변들
    합치율 박근혜 24.5% 문재인 81.4%
    이정희-김소연-김순자 후보는 민주노총안 100% 수용
        2012년 12월 10일 11: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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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각 대선후보에게 요구한 정책안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24.5%,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81.4%,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무소속 김소연, 김순자 후보가 100%의 의견 합치(수용)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안은11월 14일 213개 정책질의에 대한 모든 답변을 종합 분석한 결과로 민주노총은 “대선 선결요구 5대 현안과 10대 과제 77개 요구”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각 후보들의 답변은 수용, 반대, 수정 등의 의견으로 분류해 후보별 정책 합치율은 수용의 경우 가점, 반대는 감점, 수정의견은 동의 정도에 따라 가감해서 반영해 합치율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현대자동차 등 선결요구 5대 현안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 정리해고 근절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원상회복 △공무원 해직자 복직 등 5대 선결요구 현안 과제에 대한 질문에 박 후보는 반대나 찬성에 소극적, 문 후보는 일부 수정요구,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는 모든 항복에 100% 찬성 답변을 내놓았다.

    박근혜 후보는 쌍용차특별법 제정을 유일하게 반대했고 그 밖의 질의항목에도 단 하나도 찬성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부당 정리해고 근절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원상회복 △공무원 해직자 복직 등에는 모두 찬성했으나,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과 관련해서는 ‘정리해고 무효와 해고자 복직’, ‘쌍용차 특별법 제정’ 등에는 수정의견을 냈으며, 이와 더불어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에도 수정의견을 내놨다.

    정리해고 및 원직복직 수정안에 대해 문 후보는 “국정조사의 결과를 통해 회계부정이 확인될 시 원직복직 논의되해야”한다고 밝혔으며,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처벌 요구에 “현행법상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라고 답변했다.

    이들에 반해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들은 모든 항목에 대해 수정없는 100% 찬성 답변률을 보여줬다.

    민주노총 대선 정책 요구 10대 과제 77개 요구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권리 보장 △좋은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와 여성, 중소영세, 이주, 장애인노동자에게 차별없는 일자리 보장 △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안정망 강화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한미FTA폐기, 금융통제 강화, 노동자경영 참가 활성화 △의료 교육 노후 빈곤철폐 주거 5대 복지 등 기본권 보장 △사유화 반대 및 공공성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 실천 등 10대 과제 77개 세부 요구안 답변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박근혜 후보가 평균 24.6%의 합치율을 문재인 후보 81.4%의 합치율을 보였다. 나머지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는 100%의 합치율을 보였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가장 많은 합치율을 보인 과제는 △산재없는 안전한 일터보장(50%), △의료 교육 노후 빈곤철폐 주거 5대 복지 등 기본권 보장(49%) 순으로 나타났다.

    합치율이 가장 낮은 과제는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무려 -20%를 기록했다. 박 후보는 교사, 교수 등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안과 복수노조 자율교섭,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요구안을 모두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와 한반도 평화실현 과제는 6%의 합치율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6.15, 10.4선언의 국회비준 및 법제화 요구안을 모두 반대했다.

    문재인 후보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안정망 강화 과제가 공동으로 90%로 가장 높은 합치율을 보였다. 가장 낮은 합치율을 보인 과제는 △한미FTA 폐기, 금융통제 강화, 노동자경영 참가 활성화 과제였다.

    문 후보는 원하청 공정거래, 대형유통점과 SSM 영업시간 진입 규제안에 모두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나머지 한미FTA폐기는 독조소항 해소 위한 재협상, 은행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강화 등의 요구안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거나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이같은 합치율에 대해 민주노총은 “박근혜 후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책제시에 그치고 있는 동시에 노동조합에는 이전과 다름없는 적대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문 후보에 대해서는 “노동에 대한 시혜적이고 파편적인 접근은 하고 있으나 노동을 경제주체로 강화하는 등 경제체제 전반의 근본적 체질개선 의지는 여전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후보에 대해서는 “모든 요구에 100% 합치율을 보임으로써 유력후보들과 차별화된 노동 중심성을 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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