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새누리당 선거법 개정안 비판
    "'이정희 방지법', 박근혜 심기 경호용"
        2012년 12월 07일 04: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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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이 7일 오전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를 두고 “구태 중의 구태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황 의원은 지난 TV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맹공세에 당하자 TV토론 참가자격을 정당교섭단체 후보이거나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 15%이상 후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문 후보측의 박광온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서 TV토론 참가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은 소수당을 보호하고 소수당 지지자들의 의사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담겨있다. 정치적 소수자의 보호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장치”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을 두고 “소수자의 의사는 무시하자는 것으로, 새누리당이 말하는 100% 국민통합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정희 후보의 사실에 근거한 토론내용이 불편했다면 그것은 토론 참가자격을 제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소수자 보호라는 좋은 취지의 법을 고치지 않고도 문 후보 선대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양자 토론에 응하면 해결된다”며 특히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도 않을 법을 선거기간 중에 서둘러서 발의한 것은 박 후보의 심기 경호용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이 후보의 토론 내용보다 태도를 두고 문제제기하는 것을 두고 “토론을 하다가 밀리면 ‘너 몇 살이야’면서 본질을 피해가는 구태 중 구태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캠프의 김미희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이같은 개정안을 두고 “지난 1차 토론회에서 박 후보의 맨 얼굴이 이 후보에 의해 낱낱이 드러나자, 오는 2차 토론회에서는 이를 어떻게든 피해보자는 심사인 것 같다”며 “수 틀리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역시 유신의 후예답다. 박 후보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이 고작 이런 것인가”라며 “박 후보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2차 토론회나 잘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이정희 방지법’으로 박 후보의 검증을 피하려 든다면, ‘친일독재자 자녀 출마금지법’, ‘장물 취득자 출마방지법’은 어떠신지 되려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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