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외통위 결의안,
    북한 '미사일 vs 로켓' 명칭 논란
        2012년 12월 07일 01: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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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두고 발사체 호칭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7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미사일’, 민주당 ‘로켓’, 통합진보당 ‘실용위성’

    새누리당이 상정한 안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이고 민주통합당이 상정안 안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이다. 내용은 같지만 발사체 이름을 새누리당은 ‘미사일’로 민주당은 ‘로켓’으로 해야한다고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쪽은 인공위성을 실으면 직각으로 올라가지만 대륙간 탄도탄은 50~60도 각도로 비행하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것은 해당 각도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의 김성곤 의원은 “미국과 일본도 위성이라 하는데 우리만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로켓이라 표기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은 “북한이 실용위성을 쏘겠다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사일을 쏘기 위한 것”이라며 “의도가 명확하므로 정부는 미사일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대변인은 7일 오전 논평을 통해 “실용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6일 발사체 호칭을 둔 여야 설전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북한이 주장하는 ‘실용위성 발사’를 두고 외통위 결의안 채택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논평 제목은 “북한 로켓 발사 결의안이 아니라 남북대화 추진해야”라고 밝혀 기본적으로 미사일이 아닌 장거리 로켓이며 발사체는 실용위성이라는 맥락이다.

    지난 4월 북한의 '광명성3호' 발사 준비 모습

    결국 이같은 호칭 문제는 로켓에 어떤 물체를 탑재할 지 여부이다. 로켓에 탄두와 유도장치를 결합하면 탄도미사일, 위성을 탑재했다면 우주발사체가 되는 것. 따라서 탑재물 여부와 상관없이 발사체의 기능만을 설명할 때는 ‘장거리 로켓’이 된다. 여기서 탑재물이 무엇일지 추측할 때 정치적 해석에 따라 미사일과 실용위성으로 갈리는 것.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했을 당시에도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맹비난했다. 그러나,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미일 당국이 북한이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인공위성 발사시에는 로켓이 수직으로 상승하며, 탄도 미사일일 경우에는 지표면과 30도 각도로 누워서 비행하기 때문에, 발사 즉시 미사일인지 우주발사체(SLV: Space Launch Vehicle)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 당시 대포동 1호는 수직으로 상승한 우주발사체였다고 한다.

    이번 북한의 경우 이번 장거리 로켓 실험과 관련해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며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은 전번 위성과 같이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운반 로켓 은하-3은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10일 부터 22일 사이 발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실험은 우주 개발 권한으로써 정당한 실험이지만, 각국은 장거리로켓이 가지는 군사적 함의에 따라 미사일로 발전될 우려를 갖고 있는 것. 하지만 주권국으로서 우주개발의 권리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실용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로 단정짓는 것은 정치적인 접근인 것이다.

    이에 통합진보당 김미희 대변인은 같은 논평을 통해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실용위성 발사 문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과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북미 회담 재개도 촉구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두고 또다시 유엔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과거의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며 이는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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