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서 120 다산콜센터 직접고용 방안을 배제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원청 사용자 서울시, “우리는 제3자”라고 주장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 지부는 지난 9월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침해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1월 5일~6일까지 양일간 다산콜센터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그 결과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3개사(MPC, 효성ITX, ktcs)가 근로시간 이후 교육, 업무시간 30분 전 조기출근 강요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근로계약서 부적정, 퇴직자에 대한 적정 처리 미흡, 일반건강진단 미실시 등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개 업체에 총 2억4천여만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명령 및 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휴게시간 부여, 퇴직의 적정처리 등을 지시하며 더불어 서울시에도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상담원들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산콜센터 직접고용 요구 기자회견(사진=희망연대노조)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노조의 교섭요청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서울시와 관계없는 일이다. 우리는 제3자다. 원청 사용자성이 법에 나온 얘기냐. 외주업체와 이야기해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서울시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지난 3일 갑자기 ‘다산콜센터 근무환경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수준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진 불법적 근무환경 개선지침을 그대로 이행하는 수준이었다.

서울시가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문제 해결 가능

하지만 다산콜센터 업무는 민간위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직접운용(건물, 시스템, 콜센터비 등)하고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수시로 업무목표량, 서비스 응대율과 이직률을 체크하고, 신입 및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과 시험문제 출제 등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에 다산콜센터 노조는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문제에 대해 ‘민간위탁 실태 연구 조사’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을 두고 “알맹이 빠진 반쪽자리 비정규 대책”이라며 “서울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다산콜센터의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운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이자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산콜센터에 대한 직접고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다산콜센터지부 조합원들은 기자회견 후 박원순 시장 면담 요청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시청으로 진입하려했으나 서울시 측이 문을 걸어잠궈 청사 내 통행을 막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 지부 외에도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김일웅 공동위원장과 한국비정규직센터 이남신 소장 등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