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심상정 정책연합 발표
        2012년 12월 03일 10:22 오전

    Print Friendly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진보정의당 심상정 전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새정치 실현 공동선언을 통한 야권 정책연합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대선에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정책연합을 이룬 것은 처음이다.

    진보정당 핵심 주장 대부분 포함…한미 FTA 언급 전혀 없어

    이번 공동선언에는 진보정의당이 대선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5대 MB폭정 규명 및 원상회복 추진 방안이 그대로 반영됐으며, 노동 공약과 관련해 3대 긴급 현안 과제인 쌍용차, 현대차, 삼성반도체 문제도 반영됐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감축, 공공부문 상시업무 정규직화, 불법파견 엄단,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적용하기 위한 4대 입법조치 실시와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정책연합을 발표하는 심상정 문재인 후보(사진=참세상)

    진보정의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합의했으며,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의석수에 비례하여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합의됐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주장해온 국회의원 정수 축소나 중앙당 폐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 방안으로도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강화 시스템 개혁과, 정의당의 공약이었던 노동자 경영참여제 확대,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부자감세 등도 포함됐다.

    복지국가 방안으로 초등학교까지 국가책임보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2배 이상,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일제고사 폐지, 대학입시제도 단순화 등도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6.15, 10.4선언에 근거한 남북교류 협력 정상화와 한중 관계 강화, 미래 지향적 한미 관계를 구현할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민주노총 2차 방문때도 “한미FTA 문제 빼고는 모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 시민사회단체는 한미FTA 폐기를, 문 후보측은 한미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하자는 입장이고, 지난 달 23일 심상정 후보는 론스타 ISD 제기 당시 ISD폐기 입장을 주장한 바 있다.

    심상정 “민주진보개혁세력 총결집에 노력”
    문재인 “다양한 계층 대변위해 결선투표제 꼭 필요”

    이날 심상정 전 후보는 “노동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며 “노동자의 삶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정당의 책임,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정부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심 전 후보는 “저와 진보정의당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정부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기 위해 후보를 사퇴했다”며 “진보적 정권교체와 흔들림 없는 개혁을 위해 민주진보개혁세력이 총결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공동선언문에 담긴 사항들을 책임있게 실천하겠다”며 “특히 시급한 노동현안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우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별개혁도 꼭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결단은 한판으로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권교체라는 막중한 시대의 과제 앞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모든 권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정치를 위해서라도 대선 결선 투표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