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심상정, 정책합의 막바지
    2012년 11월 30일 01: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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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합의서를 도출하기 위한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6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사퇴함과 동시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양당간에 본격적인 정책협의가 시작되었다.

민주통합당에는 김기식, 진보정의당에는 박원석 의원이 정책협의 대표로 논의중이다. 진보정의당은 이미 3대 노동현안(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차 정리해고, 삼성 백혈병과 직업병)과 MB정권 5대 민생파탄 책임규명과 회복,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보정의당이 제기해온 정치쇄신 방안인 독일식정당비례명부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중 결선투표제를 문재인 후보가 받아들이기로 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법 등에 대해 결과가 주목된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제와 관련해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협의중인 것으로 안다”며 또한 “선거법 개정이 지금까지 어느 당이 다수당이라고 밀어붙인다고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정당명부비례제와 문재인 후보의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확대 방안 사이에서 절충과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나머지 노동현안 등은 문재인 후보측이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실현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율하면서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사퇴한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

공동선거캠프 구성이나 대선 이후의 연합정부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진보정의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심 후보의 사퇴가 조건없는 사퇴였기에 액면 그대로 정책연대라고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진보정의당의 다른 관계자도 “대선 이후의 연합정부 혹은 공동정부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점도 아니고, 의미 있는 논의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협의 논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고위 관계자는 공동선거캠프 또한 “진보적 정권교체의 말에 포함된다면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미 꾸려진 선거캠프에 공동선본을 구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결합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상징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조직이 섞여서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고, 공동선본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합의한 ‘국민연대’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선본 내에 진보정의당이나 안철수 캠프가 결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캠프, 안철수 캠프, 진보정의당, 시민사회계 등으로 국민연대를 구성한다면, 이것이 사실상 공동선본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후보측에서는 안철수 캠프와 국민연대를 함께 꾸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안철수 캠프에서는 아직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안철수 캠프의 참여 정도에 따라 그 성격과 비중이 달라지겠지만, 진보정의당이나 시민사회도 문재인 선본과의 직접 결합이 아닌 ‘국민연대’ 차원에서의 결합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진다.

당연히 국민연대가 가시화된다면 중앙 차원만이 아니라 전국의 각 지역에서도 꾸려지고, 사실상의 공동선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도출 기한이나 발표시점에 대해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발표 가능 시점에서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논의가 다음 주 초 일단락된다면 문재인-안철수 혹은 문재인-심상정의 회동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보정의당은 지난 1일 문재인-안철수 후보에게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삼성반도체 노동자 산재사망 문제 등 ‘3대 긴급 노동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제안했다.

이어 12일에는 야권공동협약을 제안하며 3대 노동현안과 더불어 △용산참사 및 쌍용자동차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 및 배상, 원상회복 △4대강 사업 실태조사 및 생태복원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언론의 공공성 회복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측근 불법재산, 투자기금 운영실태 규명과 환수 조치 △천안함 진상규명과 남북관계 파탄 경위조사 및 정상화 조치 등 5대 MB 폭정 규명 원상회복 추진을 제시했다.

또한 △정치개혁 △경제 정의 △금융 정의 △노동의 정의 △생명 정의 △생태 정의 △조세정의와 복지국가 △양성 평등 △교육 혁명 △남북평화와 동아시아 공동체 등 19대 민생살리기 공동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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