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승 고공농성 43일째,
    "의지 있다면 대선 전 해결하라"
        2012년 11월 29일 11: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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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해고자이자 고공 철탑농성을 43일째 진행하고 있는 최병승씨가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대해 “대선후보들은 보통 당이나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먼저 실행할 때, 당선 후 그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공약 이행 의지 문제를 지적했다.

    2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는 얼마 전 현대자동차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대차가 제기한 것은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인 내용에서 보면 불법파견을 인정한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즉 “불법파견을 인정을 하면 신규채용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 파견법에 따라서 인사명령을 내려야 될 문제이고, 근속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법에 따라서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기존의 임금을 지급해야 될 문제이다. 그런데 현대차는 이것을 ‘수용’ 형태로 해서 새롭게 입사하는 것으로 하고, 임금과 근속 문제는 별도 논의를 하자는 것이어서 불법파견 자체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여론 무마용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승씨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도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그날 우연치 않게 회사측이 안을 제시하는 날 저희들의 집단소송 재판이 있었는데, 1월말 결심과 2월 선고를 앞두고 현대차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해서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병승씨에 이어 전화 인터뷰를 한 새누리당 김성태(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 지난 주 환노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박 후보도 전향적인, 특히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쌍용자동차 문제의 경우 “대선 이후에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난 주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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