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날치기
    2012년 11월 28일 06: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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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내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표결해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의원 8명과 총선 당시 제수씨 성폭행 논란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김형태 의원이 참여했다.

이에 국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제주해군기지와 K-2 예산을 원안대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당초 두 예산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합의를 이루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무시하고 날치기까지 불사했다. 국방위가 예산안을 날치기한 전례는 없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 제시한 ‘제주도와의 협정서 체결’ 등 5가지 권고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새누리당이 무시한 것”이라며 “국회 권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해버린 국회유린 행위”이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도 “새누리당 박근혜 체제하 19대 국회에서 벌어진 최초의 날치기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박의 핵심”이라고 지목했다.

진 대변인은 유 위원장이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다”며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시나 승인 없이 날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단”이라며 이번 날치기 통과 배후에 박근혜 후보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새누리당 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처리, 유세발언으로 지시내린 박근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가 충남 홍성에서 유세발언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야권을 비난한지 불과 한 시간여만에 이뤄졌다”며 “이는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실질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날치기 통과에 대해 “제주도민과 국회의견을 무시한 반민주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강행처리한 댓가로 목전에 놓인 정권재창출을 놓치고 제주바다에 침몰하게 될 것”이라며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겠다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약속은 어디 있는가”라며 날치기 통과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민주당 또한 비난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공허한 말장난이 아니라면 해군기지건설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나서야 한다”며 “통합진보당은 본회의 예산안 처리에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역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일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민주당이 과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행동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이제라도 민주당은 남아있는 국회 예결특위 과정에서 문 후보의 약속과 공사중단, 재검토라는 자신들의 당론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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