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민참여예산 대폭 삭감
    2012년 11월 28일 03: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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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2013년도 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관행으로 올해 도입된 주민참여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풀시넷(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등은 28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가 5개월 가까이 서울시민들의 제안사업을 검토하고 투표하여 선정한 사업을 별다른 숙고도 없이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012년 예산안에는 사업의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는 끼워넣기 사업을 반영해 130여개 사업에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2013년도에도 다시 반영됐다.

반면 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낮고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서울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사진=김상철님 페북)

특히 시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일환으로 챙긴 예산 중 13개 사업이 취소돼 94억원의 예산이 사장됐고, 예산 집행률이 0%인 미추진 사업은 7개 사업으로 56억원도 사장됐다. 취소와 미추진의 사유를 보면 사전 법적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되고 있지만 집행률이 20% 이하인 사업도 11개로 집행 잔액만 5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등은 “지역구민의 요구, 선거공약이라는 명분으로 챙겨넣은 지역구 예산 사업이 단계적 검토가 충분치 않아 집행률이 20%인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을 추진한 시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약 500억원의 132개 사업이 있지만 시의회 소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참여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 시민들 스스로가 반영시킨 예산을 인정해야 마땅하다”며 “그런데 제 앞기림도 못하는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이 요구하여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삭감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서울시의회에게 경고한다. 시민들이 제안해 반영한 참여예산사업을 존중하고 더 이상 타당성도 없는 사업 끼워넣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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