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해고 대한 대선후보들 답변
        2012년 11월 27일 05: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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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각 대선후보에게 보낸 정리해고와 관련한 질의서 답변 현황을 공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사퇴), 진보정의당 심상정(사퇴), 통합진보당 이정희, 무소속 김순자, 김소연 후보에게 질문을 보내 모두 답변을 받았다.

    현행 정리해고 실태에 대한 기본 인식

    첫 번째 질의인 ‘현행 정리해고 실태의 문제에 대한 입장’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물론 생활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현행법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급조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부당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남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답변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후과이고 잘못된 제도의 산물”이라며 “정리해고 폐지,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금지, 노동3권 보장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무소속 김순자 후보는 “쌍용자동차 사태는 자본과 국가의 일방적 폭력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며 “정리해고법을 폐지해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무소속 김소연 후보는 “정리해고제도는 기업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손 쉬운 구조조정의 수단이자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이라며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료사진

    정리해고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정리해고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질의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영성 해고 요건 강화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고용경직성 초래 및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입법여부는 노사대표 의견과 외국 입법례 등을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해고와 관련한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 허용”하며,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히 선행할 것을 포함해 정리해고 요건 절차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기존 대선공약”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인원 감축없이 기업 유지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해고는 제한된다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이번 정기국회 혹은 내년 초 임시국회를 열어 최대한 빠르게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김순자 후보는 “현재의 정리해고법을 개정하는 수준을 넘어 법률 자체의 폐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소연 후보는 “노조와의 합의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검증 등 7개항 중심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리해고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언제라도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어 ‘정리해고제도 폐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및 진상조사 실시 계획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진상조사 실시 계획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국정조사가 아닌 법적 구제절차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진상조사도 정리해고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국정조사는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협조만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진상조사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국정조사 및 정리해고 실태에 대한 특별진상조사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무소속 김순자 후보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정리해고 실태에 대한 특별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해 “이를 통해 2014년부터 정리해고법을 즉각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김소연 후보는 “정리해고를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특별진상조사는 당연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 후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해결 노력 여부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정리해고 발생한 사업장 문제 해결에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해고된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잘못된 정리해고, 반드시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며 “사용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정리해고 피해자의 원상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순자 후보는 “정리해고,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으로 밀려난 노동자들부터 즉각 현장으로 복귀”시키고 “자본의 해외 도피로 현장 복귀가 어려울 때는 별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소연 후보는 “당선 이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선거기간 동안 정리해고자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울리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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