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민주노총 지역본부 대전노동청 농성
        2012년 11월 27일 01: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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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충남본부(본부장 최만정)와 충북본부(본부장 김성민), 금속노조 충남지부(지부장 박창식), 대전․충북지부(지부장 김기덕)가 27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이 농성에 들어가면 내건 요구는 소위 ‘창조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의 핵심 사업장인 유성기업과 관련 △부당노동행위 자행 사용자 구속 및 처벌 △사용자의 지배, 개입으로 설립된 2노조의 설립 취소이다.

    지난 9월 국회 ‘산업현장 용역 폭력 청문회’에서는 유성기업의 경영진과 창조컨설팅이 금속노조 소속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사전 공모하여 구체적 노조파괴 프로그램을 가동했음을 보여주는 수천 쪽 분량의 자료가 공개된 바 있다.

    이 자료들에는 ‘직장폐쇄-용역투입-조합원 탈퇴 종용-제2노조 설립’까지의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으며, ‘청와대,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었다.

    디젼노동청 농성에 들어간 민주노총 지역본부 지도부들(사진=최만정님 페북)

    하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재까지 취한 조치라고는 창조컨설팅의 노무법인 취하 이외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노동현실을 비판하며 고용노동부의 올바른 법집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유성기업 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의 농성이 40여일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이들은 농성에 들어가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책임자 처벌, 어용노조 수리처분 취소를 포함한 파괴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리 회복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도 앵무새처럼 수사 중이라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첫째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용자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엄격히 진행하라는 것, 둘째 유성기업 사용주인 유시영을 구속하라는 것, 셋째 이런 불법적 행위로 만들어진 어용노조를 해산시키라는 것”을 요구사항으로 밝혔다.

    특히 용역깡패를 고용하여 폭력을 지시하고 사주한 책임자, 복수노조를 만들고 기존 금속노조 조합원을 탈퇴시켜 화사노조에 가입시키는 등 인간관계까지 파괴시킨 악랄한 노조탄압의 지휘자이자 실행자, 26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정부기관의 판정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반사회적 기업인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유시영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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