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없이 정치혁신 없다"
사회민주주의연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개최
    2012년 11월 22일 08: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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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3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3층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정치혁신 없다’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민주주의연대 주대환 공동대표가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새정치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두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비판하며, 대선거구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위홍 사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보신당 김종철 대표 권한대행, 노항래 진보정의당 대선캠프 정책기획본부장, 조용술 청년연합 36.5 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주대환 “문재인-안철수 정치개혁안은 안타까운 수준”
대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주장
기초의회 정당공천권은 폐지 입장

주대환 대표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새정치공동선언문’을 두고 “한 마디로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한 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고 수십 번은 더 들어봤던 그런 미사여구로만 포장되어 있다”며 “그래서 정치개혁 중 특히 선거제도의 개혁 부분은 국회의원들에게 맡길 수 없다”며 “그래서 대선국면에서야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진척될 수 있고, 당선된 후보가 그를 추진할 때 정당성도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확대 방안과 관련해 주 대표는 “일찍이 90년대 초반부터 언론인 박권상 선생이 광역시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고, 1998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의원의 경우 광역시도 단위 비례대표제를, 광역시도의회 의원의 경우 자치구,시,군 단위의 비례대표를,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경우 구시군 단위의 비례대표제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보다 이같은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주 대표는 “독일식으로 하자는 것은 외국 완제품을 수입하자는 주장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박권상 선생의 안은 우리나라 지적 전통 속에 있는 토종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박 선생의 안은 설명이 간단하다. 원형이기 때문”이라며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주 대표는 독일식정당명부제는 상위 순번 후보들이 자동으로 당선되는 시스템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실현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양원제” 도입도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사진=장여진)

주 대표는 “기존의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된 국회를 하원으로 두고 새롭게 상원을 신설하되 상원의원은 광역시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것”이라며 “상원은 완전히 새로운 정치 문법과 원리로 작동하는 기관이며 소선구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현행의 소선구제는 하원에서 그 기능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 대표는 “현행 비례대표 56명이 있는데 그 수를 더 늘려 상원 시스템으로 가고 하원은 현행 시스템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대표는 양원제 이외에도 결선투표제 도입을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주 대표는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주장을 충분히 낼 수 있어 다양한 정치 표현도 보장하면서 정치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 단일화 문제로 결선투표제 관심이 높은데, 소선거구제의 결점을 보완하는 제도로도 기능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대환 대표는 ‘새정치공동선언문’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에 대찬성”이라고 밝혔다. 주 대표는 “우리나라 현실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기에 정당공천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밝혔다.

 김종철 “비례대표 확대의 필요성을 홍보해야”
소선구제 유지하며 독일식정당명부제 도입해야 국민 반발 적을 것
기초의회 정당공청권 폐지는 반대

진보신당 김종철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지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예컨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사태 때 비례투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다. 소선구제에서 유권자가 직접 투표해 뽑은 사람은 직접 심판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정당 지지로 선출한 의원은 유권자가 통제할 수 없다는 심리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복지국가 정치학>이라는 책 내용을 보면 미국과 유럽정치에서 ‘소득재분배’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했더니 단일민족이나 인종이 비슷할수록 소득재분배율이 높다. 그 이유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 때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복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두번째 분석은 비례대표제가 활성화된 나라일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면서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어떤 정치세력이건 보편적 유권자라고 판단되는 중앙 또는 가운데 계층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으로 돌파하지만, 비례대표를 시행하면 가난한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보다 더 강한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책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런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의 효용성을 홍보해야 국민들에게 비례대표 확대 방안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비례대표 확대 방안과 관련해 그는 “독일식정당명부제가 민주노동당 때부터 당론이었는데 올해 4월 총선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명부제를 제안했다”며 “하지만 전국으로 하든 권역으로 하든, 정당명부에 입각한 의석 배분 방식이 유지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제도)보다 훨씬 낫거나 어느 한 제도가 치명적 약점이 있어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역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대선거구제와 관련해 김 대표는 “어떤 지역이든 이해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당이 지역마다 당론이 갈리거나 통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광역별이건 권역별이건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대표의 기초의회 정당 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그는 “정당공천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이를 폐지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어느 한 개인정치인이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묻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단위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특정한 시기와 흐름에서 가장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당을 (정당의 뜻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정치활동으로 포장하는 등 당선에 특정 정당이나 흐름을 악용하는 사례를 제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항래 “국회의원 정수 줄인들 무슨 큰 문제인가”
“비례대표는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가가 기본방향”
기초의회 정당공청권 폐지는 반대

노항래 진보정의당 대선캠프 정책기획본부장은 “안철수 후보의 최근 정치적 발언들이 인기영합주의에 길들여졌다는 지적은, 정책 내용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것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신인으로서 대중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발언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새정치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정당혁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며 “정치혁신과 관련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새정치공동선언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서 그는 “의원 정수 축소가 옳지 않다고 보지만 정수를 조금 줄이자는 것이 과연 큰 문제일까 라고 생각한다”며 “변화의 요구와 그 변화를 담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문제의식이 중요한 것이지 정수를 늘리냐, 줄이냐 하는 것은 부차적 문제”라고 일축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 노 본부장은 “중대선거구제라든가 최근의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들은 처음 논의 당시 지역주의 타파라는 방향에서 최고의 개혁 방안이라 논의됐던 것이다. 현재는 그 방향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단순하게 초점을 두면 비례대표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가가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진 정치인들이 과거 민주노동당이라든가 가치 지향적 정당이 공직자를 배출하고 유권자들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는 경험이 있는데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하면 기성정치의 유력자나 관료 경험자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출마자의 선거권 연령제한 문제 해결해야 정치개혁”
기초의회 정당공청권 폐지는 반대

조용술 청년연합 36.5 대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전에 과연 청년들이 정치권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은 25세부터, 대통령은 40세부터 출마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19세부터이다. 청년들 입장에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치개혁이냐. 양원제나 비례대표 확대 다 좋지만 그 이전에 국민들의 시민권에 대한 개념 정립조차 없으면 그것이 얼마나 와닿겠냐”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현재 정치권의 청년들 몫을 보면 5%도 안된다”며 “안철수 후보가 정치혁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되려 의원정수를 줄인다니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치권 진출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권 폐지와 관련해 그는 “패권주의적이고 자영업자적으로 출마하는 이들에게 소선구제 하에서 이길 수 없다”며 “특히 청년들은 전멸하게 된다”며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민주당 정동영 고민(사진=장여진)

이날 토론은 어떠한 선거제도가 가장 최적의 제도인지를 두고 논쟁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확대 방안에 공감하는 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총의를 모아가는 자리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고문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대선 공간에서 국민의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정치개혁은 직접 국민 의사를 물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날이 대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입법 과정을 통해 제도를 개혁해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수정당이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망한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선거제도개혁을 관철할 주체가 없고, 의제화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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