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20일 부터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버스파업’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등극하고 있다.

21일 법제사법위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하자 전국 버스업계가 이에 반발해 운행을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1일 오후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반대’를 위한 버스운행중단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량 전면 중단 플랭카드를 게시한 차량의 모습

연합회는 “정치권의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제화는 택시 문제가 근본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발생된 문제라는 점을 외면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국민세금으로 매우려는 매우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킨 사례는 없고 우리나라 대중교통육성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이미 18대 국회에서 폐기하기로 결정된 법안을 다시 강행처리 하는 것”이라며 “버스 노사는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제화로 향후 발생되는 국민 여러분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과 이용 요금 증가를 방지하고자 22일 첫차부터 버스 운행의 전면 중단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임위에 통과된 법안에는 버스운송사업계가 우려하던 버스전용차선에 택시가 진입하는 내용이나,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버스전용차선 문제는 새누리당의 이병석 의원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국토해양위 의원들에 따르면 “추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할 것”이라며 “결코 버스에 지원되는 예산이 택시로 분할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택시법이 시행된다면 향후 버스전용차선에 택시가 진입하게 되거나 택시업계에 재정지원금이 가면서 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축소될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 23일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운행 중단을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23일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면 무기한 운행 중단할 것으로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각 시내버스 파업 또는 운행 중단은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총파업이나 운행중단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 1996년 12월 전국 시내버스가 시한부 파업을 돌입하기로 했으나 유보된 적은 있다. 또한 6개 광역도시 시내버스노조의 공동파업은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전국적 운행중단은 아니었다.

한국노총의 자동차노련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사태는 사상 초유의 전국적 운행중단 사태인 것은 맞지만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일어나는 사태가 아니라 버스사업주들의 운행중단 결정으로 발생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 사업주들의 중단사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일 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