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0일 오전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 비전의 3대 목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 노동정책 △노사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이다.

노동기본권 보장 목표의 전략 과제로 △차별해소와 행복한 노동을 지향하는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이룰 체제 구축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산별체제를 포함한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국민들의 노동인권 인식 제고 조치를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보완, 교원 공무원의 노사관계 정상화, 노조설립 신고제도 간소화,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 노동정책 전략 과제로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비정규직 축소 △불법파견 위장도급 중간착취 근절 △간접고용으로 발생하는 권익침해 방지 △종업원지주제 확대 강화 근로감독관 개방형 채용 등 노동행정 체계 개선 △장애인 노동자 차별해소 △이주노동자 노동권 및 인권 보장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노사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 과제로 △공공 및 민간부문 장기 노사갈등 문제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기 위한 대책 강화를 통해 공격적 직장폐쇄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우선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 언급 하나도 없어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이같은 노동정책은 기본적인 골격만 제시한 상태로 세부적인 이행 방안은 전혀 제시되어있지 않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민주노총을 2번이나 방문해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등 현안 문제를 적극 수용해 대선 전이라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야권후보들에게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불법파견, 삼성 백혈병 등 3대 우선 해결 과제의 공동 협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 후보가 현안 노동과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노동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부족한면도 있지만, 무소속 후보라는 점에서 현안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노총에서 한 상근자는 “안 후보는 ‘미래’를 입에 달고 사는데, 당장 이땅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과 현재’를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