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문용린 VS 진보 이수호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로 공방
        2012년 11월 20일 09: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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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교육감 보수진영 단일후보인 문용린 후보가 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 교사 지도력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는데, 학생 인권 얘기를 하다가 교사의 지도력을 침해하고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아주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문용린 “학생 가방 뒤질 수 있는 교사 권한이 억압돼”
    이수호 “딸의 방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도 조심해야 할 일”

    20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문 후보는 “헌법에 이미 권한이나 권리라는 것들이 다 있다”며 “애초부터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일단 만들어진 이상 학교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이수호 후보가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에서 다소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지금 혁신학교인 선사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학부모 협약을 통해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잘 해결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후보는 “문 후보가 지적한 대로 헌법에도 있고, 세계인권협약에도 다 포함되어있는 보편적인 것인데 학교에서 최소한 시행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교사 지도력 약화시키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교사가 아이 가방이나 주머니를 조사하는 것은 교사가 교육자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아 교사의 교육행위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우리 딸 방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은 부모로서도 조심해야 할 일”이라며 “학생들의 가방을 함부로 뒤진다는 건 교사의 권한을 넘는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고교선택제와 관련해 문 후보는 “고교선택제는 공 교육감이 불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남북 학생들이 오갈 수 없고 (각자) 사정에 따라 다 다른 게 있다. 일방적으로 배정됐을 때의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국민들이 고교선택제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가 고교선택제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 사교육 시장이 팽창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문 후보는 “학교붕괴가 고교선택제때문이라고 다 몰아붙이는건 확대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일제고사와 관련해 문 후보는 “기초학력수준에 도달한 학생이 몇%나 되는지, 도달시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교육력을 발휘한 학교가 어딘지를 점검하는 체제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업성취도 검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기초학력을 재는 일제고사 같은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목적에 다 동의한다”며 “다만 그것을 전국 같은 날 모두에게 실시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표집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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