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환노위 일방적으로 무산
    민주노총 "민주당, 여당 탓만 하지마라"
        2012년 11월 19일 0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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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19일 “원만치 않는 상임위 사정”을 이유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환노위에는 노동관련법 65건, 환경관련법안 25건등 90건에 달하는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 환노위 위원들이 성명을 통해 “11월초 2013년 차기년도의 국민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예산소위에도 나타나지 않더니 법안소위에도 불참하고 있다”며 “지난 6월 국회의원의 무노동무임금을 외치며 세비 반납쇼를 하던 새누리당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리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달랑 공문 한장 보내 처리연기하려 하는 것은 2천만 노동자의 열망을 진정 저버리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자 노동계 지지를 얻기 위해 노조 행사에 참가하는데도 노동관계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구호 따로, 행동 따로의 전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새누리당 위원들이 참석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규정하는 것과 노조법 개정에 대해 무작정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살려달라며 농성하는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으나 환노위 논의조차 참여하지않는 위선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야당들도 여당 핑계만 대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환노위에서나마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들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민주통합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의 책무가 남다르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노총을 방문해 대선 전 각종 노동관련 법안 개정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이 버티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대선을 치루기도 전에, 정권을 가져보기도 전에 무능을 지적받고 약속을 저버린 기록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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