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 지역구 국회의원 축소 합의
18일 저녁 새정치공동선언문 발표
    2012년 11월 19일 10: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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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18일 저녁 국회의원 정수 축소, 대통령 견제 강화 및 중앙당 권한 축소 등 정치개혁안을 합의했다.

두 후보 측은 18일 밤 9시 동시에 공개한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철저한 정치혁신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권력기관과 공직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대통령 권한 남용과 관련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건과 해임건의권 보장 △합리적 기준으로 인재 등용 △각 부처와 기관 인사권 자율성 보장 △부정부패 비리전력 고위직 임명 금지 △국회 인사청문회 판단 존중 △공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제도 강화 △대통령 사면권 남용 금지 △지방분권 실질적 강화할 것을 합의했다.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의 결정에는 국민 참여와 통제를 의무화하겠다며 △국회의원 영리목적 겸직 모두 금지와 현정회, 국회의원 연금 폐지 △국회윤리특위 산하 시민제소위 설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이해관계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수용 △국회의원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결정 △비례대표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의원정수 조정할 것을 합의했다.

정당 혁신과 관련해 양측은 △중앙당 권한 축소 및 당 분권화 △강제적 당론 지양 △현행 정당국고보조금 축소하되 정당 정책연구소 지원은 강화 △국민 중심의 공천권 실행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도 폐지 및 여성 비례대표제 등 개선 △온오프라인 결합된 네트워트 정당 실현 등을 합의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의 권력 사유화 남용과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혁하겠다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할 것을 밝혔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국정감사제도와 국회 상임위 의결만으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 가능토록 하며, 입법청원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합의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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