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부정선거 검찰조사 결과
    관련 입건자 이석기 204명 오옥만 70명
        2012년 11월 16일 08: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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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5일 진보진영 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성명 도용이나 대립 투표 등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의 ‘선거의 자유 방해’ 항목을 적용했다. 처리 결과는 총 1,735명을 조사해서 462명을 기소했다. 이중 20명은 구속 기소했고 442명은 불구속 기소(429명 불구속 구공판, 13명 구약식)했다.

    동일 IP에서 10건 이상의 중복투표가 이루어진 372건 8,890명 중 혐의가 의심되는 1,735명을 조사하여 증거관계, 당내 직책 역할 비중, 후보자와의 공모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리투표 횟수가 많거나 후보자 본인 등 주도적 역할을 한 20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부분의 대리 투표 위임자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받기 전까지 자신 명의로 어느 후보에게 투표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서버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총 온라인투표 36,486건 중 동일한 IP에서 2건 이상 투표된 사례는 3,654건/18,885명으로 전체 투표의 51.8%, 10건 이상 투표한 사례는 372건/8,890명으로 전체 투표의 24.4%로 확인됐다.

    이석기 후보의 전체 득표수 10,136명 중 5,965명(58.85%)이 IP 중복투표에 해당하였고, 이석기 외 대부분의 후보자들에게도 중복투표 양상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사건 처리를 전국 14개 지검으로 분산하여 조사했고, 입건자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지검이었으며, 각 지역별 처리 결과를 보면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만연했다고 밝혔다.

    462명의 입건자 중에는 비례대표 후보자 본인을 비롯하여 구청장, 시․도의원, 국회의원 비서, 공무원․교사, 전 대기업 노조위원장, 인터넷 언론사 기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중 이석기 후보 관련 피혐의자가 405명이었고 입건자는 204명으로 최다 인원을 차지했다. 오옥만 후보 관련 입건자는 70명, 윤금순 후보 관련 입건자는 49명, 윤갑인재 41명, 나순자 34명, 이영희 23명이 관련 입건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의 후보들과 관련한 입건자들도 10명에서 2명까지로, 거의 모든 후보가 관련되었다. 후보와 관련한 입건자가 한 명도 없었던 유일한 사람은 노항래 후보였다.

    위의 검찰 발표의 후보자별 처리현황 도표에 나오는 익명의 이름들은 취재 결과 위 순서별로 이석기, 오옥만, 문경식,이영희, 윤금순, 윤갑인재, 윤난실, 나순자, 김기태, 박김영희, 조윤순, 황선, 강현석의 순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밝힌 부정선거 투표의 주요 수사사례로 기획사 대표였던 후보와 관련된 회사 직원과 그 후보와 연관성이 있는 인터넷매체 기자들의 관여 사례, 아파트 대표 지위를 이용하여 고령의 아파트 청소원들을 입당시킨 후 대리투표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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