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2012년 11월 14일 04: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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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8대 대선을 맞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당한 정리해고 근절 △노조 파괴 책임자 처벌 및 원상 회복 △공무원 해직자 복직 등 현안 5개 우선 해결 과제와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10대 과제 77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14일 오전 10시 여의도에서 민주노총 정의헌 위원장 직무대행, 허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정한 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 정종헌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미정 정책기획실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민주노총 대선 요구안을 발표하며 각 대선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민주노총 대선 요구안 기자회견(사진=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 5년, 재벌 시장 중심의 폐해가 남긴 심각한 양극화와 국내 경제 위축, 서민 경제 파탄은 모든 대선주자들에게 경제민주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게 했다. 또한 한국사회의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 및 장시간 노동과 일자리 문제, 쌍용차, 현대차 문제를 위로하겠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하지만 명확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노동정책 공약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근혜, 노동정책은 오히려 기존보다 퇴행

민주노총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사내하도급법을 도입하려 하고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을 외면하는 등 이미 악화된 노동기본권을 보다 더 퇴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후보에 대해 “노사갈등에 대한 해법은 커녕 최소한의 재벌규제를 위한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법 제정, 대기업 총수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 재벌총수의 기업운영 책임에 관한 최소한의 공약조차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기본 골격 부실해 한계 있어

민주노총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문 후보 역시 기존 노동 소외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노사관계에 산별노조 시대로의 전환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야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민주당 정권의 기본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간의 공정성과 규제 도입, 공공부문 등의 일자리 마련만 강조한 문 후보는 기본 골격의 부실함은 그대로 드러낼 공산이 크다”며 “이러한 한계로는 새로운 정책전환과 시대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안철수의 주체는 ‘착한 기업’

안철수 후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 없는 공약으로 노동자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안 후보의 공약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든 개혁의 주어와 술어는 ‘착한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현재의 극심한 양극화 사회나 노사관계, 권력관계를 진단하고 고민한 흔적을 안 후보 공약에서 찾기 어렵다”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언급은 커녕 ‘노동자성’마저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특수고용종사자 단체’ 등의 정책과 또 개악을 거듭한 노동악법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현행법 체계에 기초한 노사관계를 용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8대 대선은 노동자가 겪어온 소외와 기만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되어야 한다”며 “달라진 정부의 시금석을 ‘노동정책의 전환’에서 찾고자 하며, 민주노총의 대선 정책 요구안을 각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다”며 경청을 요청했다.

공개질의서는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5대 우선 해결과제와 10대 과제와 77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수용, 반대, 수정을 묻는 형식이다.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10대과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권리보장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와 여성, 중소영세, 이주, 장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 보장 △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안정망 강화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한미FTA 폐기, 금융통제 강화,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 △의료, 교육, 노후, 빈곤철폐, 주거 5대 복지기본권 보장 △사유화 반대 및 공공성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실천이며 각 과제별 세부 요구안이 담겨 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요구안과 세부실행안이 담긴 165쪽에 이르는 자료집을 각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와 함께 전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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